[뉴스프라임] 윤대통령 "북 영토 침범시 9·19 합의 정지 검토"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9.19 군사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강력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다시 우리영토를 침범하면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요?

현재 북한내 고위 인사의 해임, 처형설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면서 여권에서 재검토 주장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강력 대응 지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우리가 먼저 합의 파기 카드를 꺼내면, 오히려 북한의 책임 떠넘기기와 고강도 도발의 구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3> 북한도 윤 대통령의 오늘 내린 지시 사항을 알고 있을 텐데, 반응을 보일까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국방부에 "다목적 임무 수행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 내에 드론운영 부대인 '드론봇전투단'이 2018년 창설돼 운영 중인데 이것과 무엇이 달라집니까?

<질문 5> 군이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체계 개발도 가속화하고, 스텔스 무인기·소형 드론도 연내 생산할 방침입니다.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에서 보인 허점을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안들인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도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6> 북한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당 비서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남한 무인기 탐지 실패에 따른 문책론, 북한의 전술 전환 등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는데, 어떤 분석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질문 7> 박정천 부위원장의 자리엔 한때 '처형설'이 돌던 리영길 국방상(국방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알면, 북한 군의 기조를 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8> 박정천, 리영길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수시로 좌천과 승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9> 리용호 전 외무상이 지난해 여름~가을 무렵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 때 외교라인의 책임자로 전면에 나섰던 인물이죠. 통일부는 외신 보도에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리용호 전 외무상의 처형설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외교관 등 고위급 인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심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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