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침범하면‥" 레드라인 그었지만, 북한에 먹힐까?

[뉴스데스크]

◀ 앵커 ▶

무인기 침범에 방사포 사격, 탄도미사일까지, 북한은 이미 어러 차례 9.19군사합의를 깨는 도발을 벌여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다시 침범하면'이라는 조건을 단 건, 북한에 보내는 재발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정동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합의를 깬 사례는 총 17차례, 15건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집중됐습니다.

10월 한 달에만 무려 4차례에 걸쳐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대규모 포사격을 감행했고, 11월에는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 쪽 영해 근처로 미사일을 날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무인기를 서울 상공까지 침투시키는 이례적인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해상완충구역 안에서의 포 사격을 금지하고, 군사분계선 15km 이내 무인기 비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맞닿은 곳에서 군사활동을 제한하는 만큼 우발적 충돌을 막는 효과는 분명했지만, 북한이 한미의 방어훈련을 트집 잡아 도발한 뒤부터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겁니다.

대통령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또 영토를 침범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앞으로 합의 파기에 따른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담긴 걸로 보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일종의 한국판 '레드라인'이 나온 건데 "침공을 하면 효력 정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여지를 두고 '공'을 다시 북한한테 보냈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선제공격까지 시사하며 연일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남측이 먼저 정식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하도록, 접경지역에서의 도발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누가 이걸 먼저 파기를 선언하느냐,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파기를 더 상대한테 유도하기 위해서 더 공세성을 펼칠 (것으로)…"

군 관계자는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북한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우리 군도 '압도적 대응' 기조에 따라 강력히 맞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휴전선 부근에서의 포사격 외에도 공중 감시 정찰, 대북 확성기 운영 등도 순차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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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박병근

정동훈 기자(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259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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