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이 영토 재침범 땐 9·19 군사합의 정지 검토" 배경은?

"일전 불사 결기로 도발 응징" 주문 이은 초강경 대북 드라이브
대선 후보 시절 "약속 위반 땐 파기" 언급도…"군통수권자의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합참 및 육·해·공군, 해병대 수뇌부와 신년맞이 격려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일 군(軍) 사령부에 '일전 불사'를 주문한데 이어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북 정책에 '초강경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 받은 뒤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과 심리전 및 전자전, 타격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 창설과 북한이 탐지할 수 없는 소형 드론 및 스텔스 무인기 생산 체계를 연내 구축할 것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지시했다. 아울러 '드론 킬러' 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할 것도 주문했다.

김 수석은 "오늘 회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으로, 특히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를 강조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북한의 숱한 도발과 합의 위반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이룬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판단, 추가 합의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면 폐기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군사합의 무력화 시 효력 중단'이라는 강경 기조는 윤 대통령의 안보관과도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약속이라는 건 상대가 지켜야 나도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가 없고 계속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만 하면 우리도 합의를 계속 지키기가 어렵다. 그럼 (군사합의를) 파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다. 남북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 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 성과 중 하나로 꼽히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 무인기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체결 후 4년3개월여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인 날이 지속됐다"며 "무인기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현재까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만 총 17번"이라며 "또다시 북한이 무모한 도발 시도한다면 압도적 대응을 하라는 게 대통령 지시 사항이고, MDL을 넘어 침범해오는 도발이라면 군사합의 정신을 더 이상 살릴 수 없어 효력 정지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