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현장 대응에 질타 이어졌지만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죠. 주요 증인들에게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 이어졌는데 새롭게 드러나거나 새롭게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김준일]

새롭게 문제 제기됐다라기보다는 이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초에 경찰에 사실이 인지된, 참사 사실이 인지된 게 언제냐를 놓고 서울청 112상황실장하고 소방청에 있는 서울소방방재센터장이 나와서 각각 증언을 했는데 소방 쪽에서는 12시 18분에 경찰에 알렸다. 그리고 서울청에서는 우리는 12시가 아니고 10시 18분에 알렸다.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우리는 10시 59분에 보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시차가 40분이나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수사가 돼서 명백하게 밝혀지지가 않고 현재까지 청문회장까지 나와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보면서 약간 개인적으로 갑갑했다.

[앵커]

10시 18분 그리고 10시 59분. 이 시점은 이전에 언급됐었던 시점과는 좀 달라진 내용입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사실입니까?

[김준일]

비슷한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파편적 사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특수본에서 수사한 것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어제 잠정적으로 브리핑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 것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도 조금 명쾌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청문회장에서도 서로의 주장만 있고 누가 정말로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금 보신 국민들도 조금 갑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부실 대응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 공격 포인트가 달랐죠.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임재 증인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냐.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임재 / 전 용산경찰서장 : 정말 경찰서장으로 참 정말 죄송스럽고 참담하고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에 우선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던 게 아닌가…]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 저는 사고 직후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모든 이 참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은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수도 없이 했고요.]

[앵커]

지금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경찰 지도부에 대해서 추궁을 하면서도 여당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책임 추궁을 주로 하고 야당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거세게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오늘 출석한 분들이 경찰하고 소방이니까 그 부분에 집중이 됐는데 민주당의 전략,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 예를 들면 마약과의 전쟁에 많은 경찰들이 동원되면서 치안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앵커]

전반적인 정부의 책임론, 컨트롤타워의 부재.

[김준일]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이임재 서장이 현장에서 대응을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참사가 났다 그래서 개인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적으로 어쨌든 이게 정권 차원까지 번지지 정권 무능론까지 번지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나란히 나와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참사 두 달이 넘도록 아직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한 측면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기동대를 사전에 출동을 요청했었느냐 안 했느냐,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를 사전에 요청했느냐. 양측의 목소리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갑갑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임재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참사 나흘 전에, 핼러윈데이 나흘 전에 이쪽에 수요가 많으니까 와달라, 기동대를 투입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주장이고 서울청에서는 받은 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나온 지가 벌써 한 달, 두 달 전에 이미 이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맞는 건지 정확하게 특수본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밝혀지니까 또 나와서 진실공방,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임재 전 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증거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졌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앵커]

흔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준일]

네, 흔적들이 있었는데.

[앵커]

흔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준일]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경찰 시스템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로 남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구두 요청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김광호 서울청장이 그런 것들을, 지금 경찰 지휘부가 그런 것들을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해 삭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마련을 한 거죠.

[앵커]

증거인멸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죠.

[김준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를 특수본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특수본이 경찰의 명운을 걸고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미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앵커]

그런데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준일]

그렇죠. 하기는 했는데 그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거고. 휴대전화를 특히 봐야 된다라는 것,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됐느냐. 공식 라인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경찰들은 무전기로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실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휴대전화로 그때 누구랑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다 밝혀야 되는데 그게 경찰 수사로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앵커]

사실은 경찰 지휘부의 실무적인 책임, 부실 대응의 책임을 둘러싸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는 한데 구두로 서장이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문이 갔을 거 아닙니까? 문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이임재 전 서장은 흔적이 있었는데 사라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답답하기는 한데요. 특수본 수사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어쨌든 다시 진실공방이 재현됐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날 제천 캠핑장에 가서 지인들과 등산을 한 다음에 술을 마셨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인정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에서 그 부분을 밝힌 거죠?

[김준일]

조응천 의원이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언론 보도 나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인들하고 같이 술을 마셨고 캠핑장에서 피곤한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오전 0시 14분 정도에 전화가 온 걸 못 받고 그다음에 참사 2시간 만에, 0시 30분 정도에 전화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의 근무, 복무와 관련해서 법을 어긴 것이냐, 이런 논란은 있었지만 휴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위수 지역이 경찰청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날 집회 시위도 많고 그리고 핼러윈까지 경비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경찰청장,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이 이렇게 한가하게 다니는 것이 맞느냐 이런 도의적 책임론, 이런 것들이 강하게 불거진 상황입니다.

[앵커]

참사 당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상식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경찰의 수장이 물론 휴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인들과 캠핑 후에, 등산 후에 술을 마셨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장면을 보면 내가 그런 것까지 밝혀야 되느냐,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김준일]

그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고개를 숙이는 자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류가 변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기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추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선을 긋고 연초에 개각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안 바뀔 것으로 유력시되고 이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찌됐든 정치적 책임을, 사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 좀 더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록 법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당시 술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보고를 챙기는 게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물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국정조사 결과도 그렇고 특수본의 수사 결과도 그렇고 결국에 국민들과 유족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이런 하나하나의 태도적인 문제라든가 각 장면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설명을 한 내용을 보면 일단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른바 윗선 수사로 확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 점을 시사했죠.

[김준일]

그래서 어제는 특히 서울시와 행안부에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두고 경찰에서 설명을 하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은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요. 그리고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지역,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안 했다라고, 미흡했다고 해서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은 몰라도 광역단체장, 행안부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는 게 어제 경찰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시점도 묘한 게 청문회를 앞두고 내일모레 6일에는 이상민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등이 나오잖아요. 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경찰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미리 복선을 까는 건가요?

[김준일]

미리 복선도 깔고 일종의 김빼기 이런 걸로도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냐는 거고 특히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러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아무도 법적 책임을 안 지면 도대체 누가 이 재난에 대해서는 어떤 도의적, 정치적 책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은 명운을 걸고 하겠다고 했는데 뭘 규명한 것이냐, 이렇게 유족들이 어제 강하게 반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자체장에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물리기는 어렵다라는 게 특별수사본부의 설명인 것 같고. 그렇다면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는 기소할 사람들은 기소하고 정리가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청문회에서도 저희가 녹취를 봤었던 그 장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나란히 나왔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 청장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된 바가 없는 겁니까?

[김준일]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봐도 기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미지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김광호 청장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가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납득이 되느냐, 유족들이나 국민들이 납득이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잘못이 없는데 기소를 하라는 것도 절대 아니지만 이렇게 논쟁적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의 실책들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르겠지만 마약 수사에 너무 집중을 하게 했다라든지, 이를테면. 그래서 경비가 부족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 그리고 요청을 받았는데 제대로 계획을 세웠네, 못 세웠네 이런 논란들을 넘어서. 게다가 보고를 받은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대응한 기간에 너무 늦게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무적 책임, 사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청문회에서 그러면 뭐가 진상규명이 됐느냐. 아까 저희가 첫 질문에서 새롭게 밝혀진 게 뭐가 있느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따져보면 새롭게 뚜렷한 게 드러난 거라기보다는 기존의 쟁점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되고 좀 더 구체화되고 다시 한 번 불거지고 이런 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내일모레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저희가 주목할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준일]

1차는 어쨌든 쟁점들이 경찰과 소방 아니면 경찰관의 문제였다라면 2차 청문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정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등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 아니면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보다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야당에서는 정권 책임론을 강하게 물으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들어갈 것이고 여당에서는 엄호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더 격렬해질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다 특수본에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선을 그어놓은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밝혀질게 있을지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올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앵커]

2차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이상민 장관 관련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특수본 수사에서도 더 이상 윗선 수사 확대는 어려울 거라고 선을 그은 셈이고 또 게다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개각설을 일축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상민 장관의 유임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분위기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도 불사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준일]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지난해 11월달에 나왔던 거고 이게 논란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 탄핵소추안을 꺼낼지 안 꺼낼지 모릅니다. 일단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게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문제였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탄핵소추가 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법사위원장인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가서 이상민 장관은 탄핵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법 위반, 헌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헌재에 가서 설명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미지수죠, 실질적인 효과는.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틴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략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국정조사 연장이 될지 안 될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공감대는 이룬 것 같으니까요.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여부 이것도 다음 주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도 조율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맞물려서 돌아갈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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