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재성 "중대선거구제? 尹, 준비 없이 던진 것.. 국민의힘도 감당 못해"

<최재성 전 정무수석>
- 중대선거구제? 정치권은 소화 불량.. 실현 불가능
- 중대선거구제로 오히려 기득권 강화될수도
- 김대기 아무 역할 못해.. 비서실장 자리에 안 맞아
- 이상민, 참사 이후 모습 보면 그냥 사퇴해야
- 9.19 군사합의, 尹과 여당 사이에서도 말이 안맞아
- 尹의 강경 안보 발언, 밑천 없는 국내정치용 메시지일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재성 전 정무수석

◎ 진행자 >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최재성 > 같이 받아요.

◎ 진행자 > 감사합니다. 더 날씬해지셨어요. 그런 건 아닌가요?

◎ 최재성 > 유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정치권에서 사실 오랫동안 제기됐던 이슈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이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가능하겠습니까?

◎ 최재성 >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어렵다.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니까.

◎ 최재성 > 이 정도 사안은 처리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고 프로세스들이 제법 복잡하거든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최재성 > 그런데 이걸 올 4월 달 전에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 안 된 발언이에요.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겠다는지 일단 저는 타임테이블이나 역학관계 또 논의과정, 이런 것들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 진행자 > 그래도 여당에서는 할 수 있다, 해봅시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 최재성 > 그게 지금 대통령이 던졌으니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대선거구제가 장단점이 있죠. 그런 거 다 떠나서 가사 한다 하더라도 현 정치권이 이거 소화 능력이 되느냐 특히 현역의원들이 이 점이 있고요.

◎ 진행자 > 소화불량이다.

◎ 최재성 > 네. 특히 국민의힘은 아마 이 의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리면서 총선 전에 대폭발의 화약고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대폭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룰을 고쳐서 친윤 당권 만들어서 총선 치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조직위원장 선정 과정에서도 친윤끼리도 강동 같은 경우 부딪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가까운 쪽 제거하고 검사 출신들이 오고 딱 이거 보면 뭐가 느껴지냐 하면 70명의 친윤 공부모임도 공천 다 못 받는다. 왜냐하면 양당에서 안정적인 소위 자신들의 당선이 거의 확실한 황금 지역구라는 데가 70개에서 80개 정도 지역구예요. 이걸 놓고 수요공급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윤 대통령이 예상컨대 검사 출신이라든가 또 새로운

◎ 진행자 > 본인이 넣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 최재성 >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당이거든요. 윤핵관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냥 대선프로젝트 같이 했던 사람들이지

◎ 진행자 > 확실한 내 사람들이 아니다.

◎ 최재성 > 무슨 동지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력을 투입해서 공천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70~80개 놓고 소위 말해서 박 터지는데다가 중대선거구라는 이게 드리워지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의제를 대통령이 짧은 시간에 단칼에 한번 해보겠다고 준비 없이 던진 거기 때문에 의회에 이건 다른 측면의 역효과나 파장,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왜 던졌을까요. 대통령은 그러면 지금.

◎ 최재성 > 원래 뭘 던져도 이런 복잡한 것에 대해서 우선은 진짜로 중대선거구 의지가 있으면 검토하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런 다음에 사전에 타진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러면서 던져야 되거든요. 갑자기 던진 거예요.

◎ 진행자 > 준비 없이 그냥 툭 던진 거다,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냥 말한 거다.

◎ 최재성 > 이건 누군가가 의제로 던지자고 했겠죠. 대통령도 생각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인터뷰한 게 아니고 특정 언론사하고 준비된 인터뷰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 거의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뭘 의미하고 이걸 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던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살펴보면요.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민주당이 선수 뺏겼다. 미리 딱 선점했어야 했는데 의제를 논의는 엄청나게 해놓고 결국에는 의제마저 대통령에게 뺏긴 거 아니냐, 정치 잘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 최재성 > 박지원 원장님의 말씀도 이슈 제기나 관리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이거 당론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진짜 이게 양당구조를 다당제로 인도하고 그야말로 기존의 잘못된 정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이것을 제기하려면 충분한 내부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확정한 바도 없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바도 없기 때문에 난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론 내지는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던 과정이 없는데 뭔 선수를 뺏겨요.

◎ 진행자 > 그건 아니다. 그러면 박지원 원장이 잘못 보고 있는 거네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당론이 아니잖아요.

◎ 진행자 > 민주당의 당론도 아닌데 왜 선수 뺏겼다고 그러냐.

◎ 최재성 > 중대선거구가 오로지 저만 해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중대선거구제에 반대하십니까?

◎ 최재성 > 저것만 가지고 장단점이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마치 거대 양당의 이런 지배구조를 이전시키고 정치기득권을 완화시키고 이럴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당제로 가는 초석이다. 더 핵심적인 거는 다른 데 있을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어떤 거예요.

◎ 최재성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성정당 문제가 야기가 됐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석패율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지 이게 마치 만병통치 유일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 진행자 > 어찌 됐든 이 문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현역들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나름 계산을 해봐서 판단을 할 텐데 그리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쉽지 않다.

◎ 최재성 > 그런 것도 있고요. 중대선거구제가 국민의힘에 손해라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대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소선거구제가 국민의힘은 훨씬 좋은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 선호하고 계속 그렇게 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침착하게 이걸 대응을 하면요.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올해 집권 2년 차 맞이했잖아요. 사실 집권 2년 차 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해고, 그리고 사실은 지난 연말부터 개각할 거다 설 앞두고 연초에 개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분간 개각은 없다.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딱 명토 박아 얘기를 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대통령실 개편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일해 보셨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판단 왜 하고 계시고 실제 이런 판단이 옳은가 어떻게 검토하십니까?

◎ 최재성 >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각이 있고 대통령비서실 개편이 있는데 사실 둘 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조각이나 인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실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자리가 맞지를 않아요.

◎ 진행자 > 그래요?

◎ 최재성 > 그렇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그 양반이 경제정책 쪽으로만 했던 분 아니에요. 경제관료 출신이고, 그런데 비서실장 정말로 엄청난 정무적인 사안 정책적 사안 외에도 정무적인 사안이 더 많죠.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책실을 없애면서 경제수석이 비서실장 밑으로 가 있고 엉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체계도 잘못됐지만 이 경제통 검사 출신들을 요직에 앉히는데 잘못된 자리가 대표적으로 비서실장 자리고 경제수석이 또 그리 가버리고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도 잘못되고 시스템도 잘못되고 그래서 어차피 이건 시스템과 사람을 같이 개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될 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 안 지니까

◎ 진행자 > 이상민 장관 문제도 좀 심각하죠.

◎ 최재성 > 그 다음에 이쪽 국무위원 쪽으로 보면 이건 딱 두 가지죠. 이미 판명 났고 얘기한 거지만 한동훈 차출 없다. 그 다음에 이상민 해임 없다, 이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해임하거나 차출할 거면 그럼 개각수요로 이게 연결이 되죠. 안 하겠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상민 해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사 문제나 이런 걸로 또 청문회 거쳐야 되고 이런 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지금에 만족하고 있고 유지하고자 하는 거고 특히 한동훈 이상민에 대해서는 이것은 양쪽에 한 손씩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해서 못을 박아버린 거죠.

◎ 진행자 > 이대로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 해임요구가 높은 거 아닙니까. 특히 이쪽 10.29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유족들의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 최재성 > 책임이 어디까지 규명이 되고 있고 없고 떠나서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보였던 모습 자체가 그냥 사퇴해야 될 깜이에요. 이 정도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그런 엉터리 발언이나 하고 가슴에 못 박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관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대통령이 갖고 가겠다는 건 6일 동안 희생자 조문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대동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 이미 읽혀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에 힘을 주겠다는 게 그 참사 초기 과정 조문할 때부터 이미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냥 대통령의 스타일이고요. 대통령의 고집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고 무슨 후과가 올지는 정말 굳이 얘기 하지 않아도 뻔하고 국민들만 힘들고

◎ 진행자 > 속 타게 됐다. 어찌 됐든 이상민 김대기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신 걸로 하고요. 연말부터 무인기 때문에 우리가 막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앞으로 이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립만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냐, 평화가 유지되겠냐 이런 걱정이 많이 나옵니다.

◎ 최재성 > 우선요.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서 이게 같은 사람 같은 세력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9.19 군사합의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번에 무인기 사건도 그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가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이 다시 또 이런 일을 벌이든 안 벌이든 대통령이 폐기해야죠. 이거 필요 없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또 북한이 저런 짓을 하면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9.19 군사합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논리가 배치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에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저런다 하더라도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 이거 합의 잘못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손해라고 그러고 없어져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막상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만 더 하면 이거 효력정지 시키겠다 라고 검토하라고 하고 이게 같은 사람 같은 세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 진행자 >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 최재성 > 9.19 군사합의는 잘 했는데 북한이 계속 저런 식으로 도발하면 효력정지 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고 해놓고 잘못됐으면 이 정부에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도 않고 잘못된 것을 북한이 한 번 더 하면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한미 간에도 말이 안 맞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공동핵연습을 한다 안 한다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데 미국도 우리도 이 상황을 진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로 막 대변인 논평도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거 핵연습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 최재성 > 우선요. 못하죠.

◎ 진행자 > 못하죠.

◎ 최재성 >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질문했던 기자가 앞뒤 자르고 확 들이밀어서 한 거다 그래서 핵연습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한 건데요. 우선 억제에 대해서 공동대응하는 거, 북핵에 대해서 이거하고 핵연습 내지는 핵전력 연습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는 억제라는 것은 방어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조금 더 공격적인 억제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이 개념을 구분치 아니하고 윤 대통령이 사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수습하느라고 미국도 그렇고 공동대응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것은 북핵 억제에 대한 공동대응이고요. 이미 2005년도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이것은 합의해 오고 계속 진전시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다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이 핵주권이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접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과 공유하면서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 진행자 > 나토식 핵공유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 최재성 > 불가능하죠. 거기는 나토 본토에 핵무기도 있고 투발 전투기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다른 차원이고 우리는 둘 다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 안에 있고 핵 조건 내지는 핵 소유 그 다음에 이런 핵에 대한 접근권 이런 것을 허용하겠다는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느끼게 대통령이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전 정부에서 했던 북핵 억제력에 대한 대응과 다른 게 아닌 거죠.

◎ 진행자 > 결국에는 이런 얘기도 국내 정치용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일관된 요즘의 대통령 발언이에요. 안보 문제 북한 문제를 갖고 센 발언을 하는데 이치에 와닿지 않는 발언, 비현실적인 발언 그러면서 또 때로는 자기 부정하는 발언, 9.19군사합의처럼 이런 것들이 연속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대통령 지지율 혹은 또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밑천 없는 발언 근거 없는 발언이다.

◎ 진행자 > 사실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었는데 못 여쭤봤어요. 다음 주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 프로파일링>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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