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압박에 비례대표 강화 외친 李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실, 민주당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여야가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선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심이 쏠려 거대 양당 체제 및 영·호남 지역별 대립 양상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이 우리나라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지, 거대 기득권 양당만 공고히 하는 독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선거구제 개편은 당과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 입법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며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차후 공식입장을 정하기로 했지만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자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가지지 못해 민의를 왜곡하는 점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 논의 방향에 대해선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최종적으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에 관한 전문가 논문이나 의견을 좀 더 들은 뒤 그것들을 토대로 다시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정개특위에서 숙성되고 정리되면 미리 의원들에게 알리고, 의원들도 다양한 선거구제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충분히 숙고한 다음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지금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 개인적 의견이라도 쉽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과거에는 힘을 싣다가 현재는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이 대표는 "입장이 바뀌었다? 잘 모르겠다. 다당의, 제3선택이 가능한 정치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전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에 저희가 정치개혁, 정치교체를 말할 때도 비례대표 강화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선을 그었다.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