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용진 "중대선거구제가 尹의 소신? 인터뷰하고 끝이 아니라 뭐든 던져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용진 "중대선거구제가 尹의 소신? 인터뷰하고 끝이 아니라 뭐든 던져야"

-노조 때려잡는 게 노동개혁인가, '협치 없는 개혁'은 구호에 불과

-대선 낙선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전두환도 그런 짓은 안 했어

-주가조작은 일벌백계해야 할 범죄, 김건희 여사 수사 왜 안 하나

-MB도 야당에 최소한의 예의 갖춰, MB만도 못한 대통령 될 건가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새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과 새해를 맞은 정치권 모습,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사회 곳곳의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년사에 이어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3대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노동 개혁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출발은 노사 법주의주의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의 개혁과 관련한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박용진> 우리 국민들이 다들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에 대해서 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조 때려잡는 게 노동 개혁은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노동·교육·연금 모든 분야가 다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또 여러 이견을 조정해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요. 이게 다 법 개정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노조 때로 잡고 노동 개혁이라고 할 게 아니라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할 건지, 또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된 첨예한 대립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게 다 법의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데, 협치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해야 합니다. 이 얘기만 강조하시지 이것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법 개정을 어떻게 해 나가고, 여야 간의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건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협치 없는 개혁' 이건 그냥 구호에 불과하고, 사회적 갈등만 더 증폭시켜내겠다는, 일방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국회와의 협력, 여야 협치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보강과 노력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 3대 개혁의 승패를 가루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재윤> 협치를 강조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정성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또 새해에 던진 화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의를 하면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논의에 들어간 것 같고요. 민주당은 아직 시작은 안 했죠.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용진> 사실은 민주당이 선거구제대에 대한 개편 문제, 또 정치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저변에서 더 많이 진행을 해 왔고요. 관련된 법안들을 제출한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많고, 주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도로 가든지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든지 혹은 석패율 제도와 결합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와 법 개정 사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두 가지 방향의 정치 개혁에는 크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역구도를 극복해 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양당 독식제는 끝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 달라.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정치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팬덤 정치의 수렁, 진영 논리에 근거한 대립 정치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조금 주춤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통령이 먼저 내놨으면 끌려가는 모양새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의원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히려 당 지도부가 보다 개혁적이고, 보다 선명한. 아까 말씀드린 지역구도 극복과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낼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재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중대선거구제도에 대해서 진작부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기득권,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 하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것 아닙니까?

◆ 박용진>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아마 사견을 전제하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요. 당 대표가 지적한 부분도 중대선거구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로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고민들을 해야죠. 중대선거구제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1988년 이전에 2명씩 뽑는 제도, 이렇게 많이들 기억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나눠 먹기로 끝나고요. 3인에서 5인 정도의 중대선거구 제도를 해야 정치적 다양성,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중대선거구제도가 됐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됐든 이 제도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맹점들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확대하고 단점은 줄여나가서 한국 정치 상황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야 협치, 국회의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도 하자고 밤낮없이 말씀만 하시면 뭐 하겠어요. 국회에서 합의가 되고 법 개정이 되어야 할 사안인데, 대통령은 주장만 하고 국회에는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고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의 정치 개혁의 주장도 그냥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 이재윤>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정치전문가들은 개편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논의에 들어가면 의원들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 박용진>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스스로 여러 가지 정치적 개혁들을 혹은 변화들을 결정해 왔어요. 그게 여론에 밀려서든 아니면, 스스로의 결단에 따른 것이든 간에요. 그러면 각각 개별적으로는 불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의가 분명하고 추진력이 형성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야당의 당대표예요. 그러면 대통령과 야당의 당 대표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머리를 맞대거나 서로가 손해 보더라도 제안하는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만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그건 엄청난 대안이었고 본인이 손해 볼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권력도 반을 나눠주겠다고까지 제안을 했어요. 박근혜 당시 야당 대표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좌절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혹은 최고의 각 진영의 책임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해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국회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의명분을 거스르고 자기의 작은 이익만 주장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여론의 압력도 중요하고, 대통령이 직접 야당의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쉽다.

◆ 박용진>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중대선거구제도가 본인의 정치 소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소신을 위해서 뭐든 던지셔야죠. 뭐든 해야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신을 위해서 인터뷰하고 끝난다. 소신을 위해서 야당과 협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공통점을 끌어내려고 하는 용기도 없다. 노력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지도자 역할을 못하시는 거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전 정부 인사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고 정적 제거 수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신년회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미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온 얘기를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정치 보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용진>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그게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 특히 뇌물과 부정부패와 수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정권의 정책적 결정과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 뒤집어서 감사원을 앞세우거나, 또 엉뚱하게 해경과 국방부를 다시 앞세우거나 이러면서 다 수사 대상으로 삼고, 정책적인 뒤집기를 하고 있으면 하는 것은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규정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옹졸한 정치와 소인배 정치를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가 있었나요? 전두환, 노태우 그런 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부패와 뇌물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수사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전 정부의 정책 결정을 뒤집는 데 감사원과 다른 국가권력기구를 동원하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온전한 소인배 정치를 법치주의를 치장하는 것도 동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대통령의 여러 거짓말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안 해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개미 투자자들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주가 조작 행위는 저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망타진해야 할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이 다 멈춰서 있죠?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난달이죠. 연말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월에 임시국회 소집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방탄국회'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소집, 필요한 건지요?

◆ 박용진> 저는 일단 국회가 마무리하지 못한 여러 법안들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를 따로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방탄국회라고 얘기하시는 건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압력에 대한 대응인데요.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진 출두를 하든, 아니면 수사에 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탄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국회의 결정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그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국민의힘이 그 결정을 하는 데 오히려 역투표를 얼마나 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의 결정은 내려졌고요. 그거에 맞춰서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이후에 법집행을 진행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방탄국회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야의 원내대표들 간에 잘 협의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 이재윤> 끝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연일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 하고 있는데,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고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를 판다. 플랜2, 플랜3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들으셨는지,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가지 않은 것을 두고 "개밥의 도토리가 되더라도 갔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그런데 동시에 문희상 전 의장님께서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전화를 해서 초청하기도 했다. 이 소개를 하신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MB만도 못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냐, 이런 답답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민주당의 지도부이시고 또 국회의장 출신이신 문희상 고문이 여러 쓴소리를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당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새해 덕담을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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