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주려고?…태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KBS 대전] [앵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안군이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절차를 어기거나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태안군은 일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건 맞지만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태안군은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124억여 원입니다.

태안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즉 여유 재원으로 예산을 마련해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모임은 여유 재원을 쓰려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안군이 3월 14일 작성한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면 심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심의를 추진한 뒤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 모두 다음 날인 3월 15일까지 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내용이 담긴 예산안이 군의회에 전자문서로 접수된 시각은 3월 15일 아침 8시 7분이었습니다.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 사이 모든 절차를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모임은 또, 수정 예산안 제출 이후 뒤늦게 태안군이 심의 의결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한 위원의 서명도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런 의혹을 근거로 가세로 태안군수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기권/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 : "예산 124억 원이라고 하는 이 큰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엄벌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판단해서 고발했습니다."]

태안군은 군의회 일정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예산 수정안을 먼저 제출하는 '적극 행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승회/당시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긴급한 사유에 해당돼서, (예산안 제출 뒤) 기금 운용 계획 (심의)를 서면으로 당일에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위원 서명은 위조한 게 아니라 동의를 구한 뒤 대신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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