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율 "文, 잊혀지고 싶다던 본인 의도와 반대로…국가 원로로서 지켜봐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 대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율 "文, 잊혀지고 싶다던 본인 의도와 반대로…국가 원로로서 지켜봐야"

-중량급 의원 험지 출마? 인지도보다 당선 가능성 보고 공천해야

-중대선거구제 실시, 거대 양당의 적대적 연합만 부각될 가능성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조사 연장 여부 결정하는 게 타당

-방탄 국회 열었다는 인식, 총선 앞둔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손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신율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 어서 오세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 앞두고 있는데, 당권 주자들 간의 경쟁이 벌써 서서히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 후보들은 수도권 험지에 나가서 싸워라." 이런 험지 출마론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 김기현 의원이 지방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당권 후보들의 수도권 출마론에 대해서 지역구민을 무시한 패륜적 발언이다. 허장성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신율> 좀 기회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맞는 말이에요. 양쪽 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듯한데요.

◇ 이재윤> 그런데 지역구가 수도권이 아닌 의원들한테 수도권에 나가라고 그러면, 그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 신율>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당 대표에 나오려면 수도권에 나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도 굳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무엇을 주목하냐 하면, 그런 발언을 하게 된 의도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평시에, 그리고 전당대회 생각을 안 하는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다른데. 지금 경쟁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인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자신들이 좀 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쪽이나, 그런 얘기에 반박을 하는 쪽이나. 전부 전당대회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소위 말하는 총선에서의 공천 사안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사실 당을 제일 위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당원 100% 아닙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양측에서 싸우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들한테는 양측 다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 이재윤>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반발에 대해서 역으로 다시 또 얘기를 내놓은 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2012년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에게 수도권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말을 꺼내 들었는데요. 실제 중량급 의원들이 수도권 험지 출마가당의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 신율>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도 아닙니까? 선거 구도가 어떻게 잡히느냐. 이거하고 사실 상대 후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어떤 후보를 내세우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4월에 선거가 있는데, 그때 선거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올 한 십일월이 지나야지 알지. 어떻게 그걸 미리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 후보가 이런 사람 나오니까 우리도 이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그런데 그 경쟁력이 중량급 의원들이 얘기를 하느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경쟁력이라는 게 인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이나 지지난 총선 때 이른바 중량급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총선에 나가서 실패를 한 경우를 적지 않게 봤거든요.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 선거 구도와 경쟁력이라는 것도 인지도가 높다. 이게 경쟁력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런 의미는 있죠. 중량급 의원들이 험지에 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절대 절명으로 이렇게 총선에 임하고 있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다라는 효과는 있다고는 봐요. 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의지를 보여준다고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중간급이다. 아니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하지 말고, 당선 가능성을 보고서 공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지를 보여준다. 이제 그런 시기는 좀 지났고, 문자 그대로 정말 특정 지역구가 있다면 그 특정 지역구에 누구를 내보내는 것이 가장 선거 승리에 유리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거에는 어땠고, 이런 의미는 구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 이재윤>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서히 입지자들 간의 경쟁이 약간의 신경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경원 부위원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경선,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 신율> 그렇겠죠. 그런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생각이 어떤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만 하게 된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설사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이기면 이긴 거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크게 위험 부담을 가질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 대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선에서의 승부를 걸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본인의 입지가 이번 논란으로 굉장히 또 공고해지고 인지도도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이기든, 지든 별 차이가 없죠. 져도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설령 안 나간다고 그래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인지도와 중량감을 줬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 후보들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다른 후보들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 이재윤> 어쨌든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정치적 이득은 이미 생긴 상황이다.

◆ 신율> 이득은 이미 얻은 상황이고요, 나가서 설령 만일 승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본인은 져도 이기는 것이다;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출마를 하든, 출마를 하지 않든 선택은 편안하게 할 수 있겠네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어떻게 보세요. 정치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신율> 지금 김진표 의장이 얘기한 것은 지역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군소 정당들의 제도권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중대선거구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점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여성학을 학교에서 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두는데 여성계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구도 완화와 군소 정당의 제도권 진입을 하게 할 것 가능하게 만들 수 있나. 지난번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에 전국 11개 지역구에, 지역구는 11개입니다마는 지역구를 기초의원에 쪼개서 하잖아요. 30곳에서 중대선거구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곳에서 실험한 결과를 한 번 보자면, 일단 TK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 지역에서는 수정구 마와 수정구 바에서 실험을 했고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산구 다, 광산구 라, 광산구 마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험 실시했었거든요. 그런데 TK 지역 중에서 시범 실시 지역에서 민주당 기초의원이 각각 한 명씩 당선이 됐어요. "그럼 이거 보니까 이건 지역구도 완화가 되구나?"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대구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의회에 당선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몇 명이냐 하면 24명이에요. 24명은 중대선거구를 안 해도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고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홍일학 전 의원이라든지. 물론 홍일학 전 의원은 민주당성 무소속이었지만, 어쨌든 나중에 민주당 들어가셨으니까. 이런 분들이 당선이 됐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탄핵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었을 당시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의원으로 민주당 소속 5명이 들어갔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이게 그렇게 관련이 있을까? 광주를 보면 확실해집니다. 광주에서는 세 군데에서 실험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후보 2명, 그리고 정의당 후보 1명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면 군소 정당 되겠네?"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념적 지향성이 강한 지역에서 유사한 이념적 지향성을 가진 정당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념적 지향성이 강한 지역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대구 지역도 이념 지향성은 강하지만 대안으로 선택할 정당이 없었죠.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군소 정당이 소위 말해서 국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념 지향성이 강한 지역에서 이념 지향적 대안 정당이 들어갔다. 이 의미는 또한 또 다른 진영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4명 뽑는 지역구가 있다고 치면요. TK 지역에서 4명 뽑으면요. TK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한 6명 후보 공천할 거고요. 민주당도 한 6명 할 거예요. 자칫하면 6명 다 국민의힘으로만 당선될 수 있어요. 광주광역시나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 6명만 당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대선거구제 실시라는 게 제가 아까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라든지 이런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회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한다라고는 생각을 저는 잘 안 하고요. 결론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상태에서 실시하게 되면 거대 양당의 적대적 연합만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적대적 연합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눠 먹게 한다는 얘기예요.

◇ 이재윤> 적대적 공생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 신율> 그렇죠. 그것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재윤> 중대선거구제 하면 지역이나 진영 간의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봤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셨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 신율>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국회의원들 299명이 자기 지역구를 갈고 닦았을 거 아닙니까? 다른 건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열심히 갈고 닦았는데, 중대선거구제를 한다. 이건 자기 지역구가 완전히 다 흩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이재윤> 그런데 열심히 지역구 밭갈이를 했다면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조금 여유 있지 않겠어요?

◆ 신율> 근데 그게 지역마다 좀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섞어서 넓어지고 각 지역구 현역 의원들 몇 명을 거기다 후보에 집어넣어놓으면, "이게 뭔 물갈이냐. 이거 뭐 지들끼리 또 해먹자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특히 제가 볼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영남 의원들은 굉장히 불안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달라요. 제가 보면 영남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훨씬 덜 당선되고, 그렇다고 호남 쪽에서 국민의힘이 더 당선될 거냐? 그거 아닐 겁니다. 정의당은 몇 석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서울 수도권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득을 볼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전혀 의미 없습니다. 미래의 선거 상황이 다른데 그때의 선거 상황과 선거 구도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지는 게 전혀 의미 없어요.

◇ 이재윤> 그때그때 선거 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생각해서 득실을 계산한다는 것이 의미 없다.

◆ 신율>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단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때 수도권 지역에서 조금 국민의힘이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 이재윤>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살펴봤고요.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로 여야가 지금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일단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일단은 경찰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단계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경찰 수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본 이후에, 그래야지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 계속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하고 이렇게 투 트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사안은 분명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장 안 하고, 하고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일단은 경찰이 현재까지 수사 결과만이라도 공표를 하고 알리고, 그것을 토대로 양당이 사실은 얼굴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의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특수본에서 수사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 수사 결과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봐야한다.

◆ 신율> 지금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라도 발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경찰이 선제적으로 이런 걸 발표하고 그러면, 이게 진상 규명의 목적이잖아요. "이런 게 부족하다" 이게 언론이나 여론에서 막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런 거를 정치권이 받아가지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연장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연장 여부, 여야가 이견이 있는데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탄국회'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소환 조사를 받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뭘 방탄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신율> 예전에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상시국회 얘기 했잖아요. 국회는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좋죠. 그런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것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면책특권은 사실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맥락이죠. 근데 불체포특권은 좀 문제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 자신도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상당히 대선 시절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는 별개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만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요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단지 지금 노웅래 의원 건도 그렇고요. 예전부터 굉장히 반복적으로 국회에서 임시국회라는 게 일하기 위한 국회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꾸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에서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그런 소리를 또 듣는 것이 이른바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이 잘 먹힐 수 있을까. 그런 거는 국회에서 잘 생각해야죠. 이게 만일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또 방탄하려고 국회를 또 열었네"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굉장히 손해라는 걸 제가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 이재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 신율> 사실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래도 일단 있어야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아직은 그거는 좀 이릅니다만. 최소한 또 다른 의원들이 걸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재윤> 새해 신년 들어서 여야 간의 갈등 구조는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끼어든 형국인데, 문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유난히 추운 겨울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는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정치 현안과 관련돼 있는, 정치 상황과 관련돼 있는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신율> 참 어려운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잊혀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하는 행위는 충분히 정치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잊혀지고 싶다는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인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보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랬다"라는 주장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5월 9일날 출범을 했으니까,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났어요. 7개월 정도 지난 정권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국가 원로로서는 지켜봐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례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주 안보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한반도 위기가 엄청 올라왔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였습니다.

◆ 신율> 고맙습니다.

YTN 김헤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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