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중대선거구도 논의…연동형은 비례의석수 늘려야”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인터뷰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띄우면서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을 목표로 발의된 11개 법안을 기초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겨레>와 만나 선거구제 개편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중심으로 정치개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한 ‘2~4명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만 보면 ‘중선거구제’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중선거구제를 하다가 파벌 정치화됐다고 해서 다시 소선거구제로 바꿨다. 우리나라도 중선거구제를 하다가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제로 바꿨다. 중선거구제는 비례성 강화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다양한 정당 정치 실현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선거구에서 2~4명 정도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의 경우 복수 후보를 공천하는 거대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선거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2020년 총선에서는 연동되는 비례 의석수가 작은 준연동형이었다. 다양한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양당이 더 많이 독식하는 결과가 나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연동되는 비례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개특위에는 어떤 방안이 제안됐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 조항이나 비례 의석수 자체를 늘리자는 안이 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권역별로 하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있으며, 비례를 늘리고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은 중대선거구로 선출하자는 안도 있다. 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안을 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20대 국회 정개특위에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배정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까 싶다. 중대선거구도 열어놓고 논의했으면 한다. 사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동형을 강화하든가 유권자 의사가 2등과 3등한테도 반영될 수 있게 운동장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선거법이 정한 개정시한(오는 4월10일)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야 의원들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10명 미만으로 시작했다가 50명 가까이 됐다. 이들이 호남권과 영남권에 가서 토론회도 했다. 또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인 ‘정치개혁 2050’도 있다. 이런 주체들이 목소리를 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정당 안에서도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다양한 정치 관여자들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어 국회가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공론화할 방안이 있나?

“정개특위에서 비슷한 안을 잘 묶어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토론 과정이 필요하고 국민들에게도 의견을 물어야 한다.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도 고민하고 있다. 또 정개특위가 복수 안을 만들어 의원 전원위원회 같은 단위에서 논의하며, 국회는 국회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공론화를 거치고 싶다. 최종적으로 국회가 4월에 결정해주면 가장 좋다. 그걸 1차 목표로 움직이려 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