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5·18’ 삭제 반발 확산…‘뒷북’ 비판 지적도

유승용 2023. 1. 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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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새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되면서 지역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정치권, 자치단체장과 교육감까지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이후 대처가 늦어 뒷북 비판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4·19와 5·18, 6월 항쟁이 모두 별도 목차로 정리돼 있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의 학습요소·성취기준 해설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기술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교과서의 기준인 2015 교육과정과 새로 고시된 2022 교육과정을 비교해 봤습니다.

기존에 있던 '5.18'이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5·18 축소, 폄하 의도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성국/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 "교육과정 개정 시도로 교육부와 윤석열 정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 때 확정한 교육과정 간소화 방침에 따라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승걸/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 "학습요소에서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누락한 것이지, 교육부나 정부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누락하도록 한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5.18을 교과서 편찬 기준에는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해명에도 민주화 과정 항목에서 5.18만 삭제된 탓에 각계에서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새 교육과정 입법 예고가 두 달 전 공고됐는데도 그사이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어 뒷북 비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민형배/국회의원 : "그것을 왜 놓쳤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시면 이 연구자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너무 당연시돼 왔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 한 거죠."]

새 교육과정이 실제 중고교 교과서에 적용되는 건 2025년부터입니다.

새 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은 피하게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이승준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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