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집행유예 제도 비판

현직 검사가 보호관찰·사회봉사 등이 전제되지 않은 현행 집행유예 제도 비판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서강원(42·변시 1회)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겨울호에 발표한 ‘우리나라 집행유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분석했다.

서 검사는 현 집행유예 제도가 피해자 배상을 강제하지 않을뿐더러 보호관찰 명령조차 달리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 책임의 방기”라고 주장했다.

또 형사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2012년 21.1％에서 2020년 34.3％로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들어 “형사처벌 경력이 별다른 의미 없는 직업 범죄자나 부유층에게는 사실상 면죄부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식 집행유예’(probation) 제도를 참고하자고 제안했다. 형사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30%를 넘는 한국과 달리, 2020년 미국 연방 형사사건 선고 결과에서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다.

또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필수 준수사항 10개와 임의 준수사항 23개를 부여한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1년 이내의 간헐적 구금·준(準)가택연금 등을 통해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봐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폭력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restitution)을 의무화한다. 한국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사건 배상명령을 직접 신청해야 하고, 그마저도 인용률이 3.7％에 그치고 있다.

서 검사는 “범죄자가 유죄를 선고받고도 최소한의 제재 없이 사회에 즉시 복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단순 집행유예 제도는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