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국민은행 직원, 1년반 넘게 120억원 부당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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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금융사고가 났습니다. KB국민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120억3846만원 상당의 배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내부 직원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년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00억원 이상의 부당한 대출이 실행됐는데, 은행 내부에서 감지조차 못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횡령사고로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내부통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은행 모 영업점의 팀장급 직원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2일까지 서류를 조작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담당 직원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외부 브로커 등과 연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직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두고 지난 3일부터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식으로 서류조작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러 건의 대출이 부당하게 취급됐는데, 피해금액이 큰 만큼 개인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립니다. 국민은행은 지난주 감사 인력을 파견해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직원이 대출서류 중 잘못된 부분을 묵인하고 대출해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 로고. /조선DB

국민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직원의 과실이 드러나면 추가적인 인사조치와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대기발령된 상태이고 금감원의 현장조사는 1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손실규모도 아직 미정입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 배임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금액 중 82억4323만원(68%)은 담보가 잡혀 있어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약 60억원 가량은 국민은행이 손실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와 보안이 생명인 은행에서 잊을 만하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고의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속단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건 간에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서류가 겉보기에 이상이 없으면 대출이 나온다는 걸까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고가 1년 반 넘게, 여러 번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400만원까지, 대중교통 사용액은 80% 공제‧‧‧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작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전세 계약 당시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연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1/04/AIJGVZX375AELEWXPWBIFV5LTA/

◇원희룡 “집값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아, 정상 가격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집값에 대해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 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규제지역 대부분을 해제하고 청약, 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것이지 당장 집을 사라는 신호는 아니라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1/04/T7OMWY2OEZBBPKXKVLCYRU2OSA/

◇압구정 현대도 못버티고 경매로… 시작가는 시세보다 비싼 49억

부동산 인기 매물로 꼽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도 법원 경매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이어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2년 여만에 경매에 나왔지만 시세보다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된 데다 금리인상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유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1/04/PDHPWAEWUNBRNASZNPI6T6RPIE/

◇드론사령부 창설한다… 스텔스 무인기·소형 드론도 연내 생산

군 당국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후속 대응책으로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하고 스텔스 무인기를 연내에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서 허점을 보인 드론 방공망을 보완하는데 그치지 않고 드론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1/04/JFTEUC5BINCOTDKRPVTCH67BWU/

◇호텔 금지령 안통했다… 김정일도 못말린 김정은 여성편력

북한 김정은·김정철 형제가 2000년대 중반 고려호텔에 여성들을 자주 데리고 출입하는 등 어려서부터 여성편력이 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정일의 고려호텔 금지령에도 김정은이 계속 여성을 데리고 호텔에 드나들었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3/01/04/SU4GAJYEBZCV5CSXIXHWGFMIAU/

◇중국발 입국’子'? 공항에 걸린 틀린 한자 표지판으로 ‘망신’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 PCR 검사를 의무화한 첫날인 2일, 인천국제공항 내부 안내표지판에 입국자(入國者)의 한자가 ‘入國子’로 잘못 표기된 채 걸려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도착해 처음으로 본 공식 안내 표지판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04/WC4IBX7KDJBQPLJEBXQXHCX2BI/

◇尹 “‘이재명표’ 양곡 관리법,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이재명표’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1/04/24FNYZOBCFEVLCY7BYTH2FNT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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