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여론 부담에 임시국회 머뭇대는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압박만 거듭하고 있다. 169석 거대 의석을 기반으로 자력으로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민주당이 압박만 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에 단일대오 구축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임시국회 소집=이재명 방탄" 프레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관련해 "집권 여당이 법안 한 개라도 더 심사하자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힘은 엉뚱하게 방탄국회 프레임을 내세워 국회 문을 잠그자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회기 중에도 지역구 관리나 국외 출장을 지속해 왔으니,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라면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1월 임시국회가 불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전하는 숱한 뉴스는 남의 나라 일인가 보다"라며 "지금 당장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 이유도 차고 넘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안보 환경 급변에 따른 위기 가중과 관련해 정부에 긴급 현안질문을 해야 한다"며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국방부 차원의 청문회, 빨간 불이 들어온 경제와 관련한 상임위 중심의 현안보고까지 하나하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에도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특히 2016년 임시국회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했다"고 지적했다.

임시국회를 강행할 수도 있는 데도 계속 압박만 하고 있는 셈이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국회와 달리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30일간 열 수 있다. 특히 임시회 횟수에 제한이 없는 만큼 169석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력으로 열 수 있다.

또 불체포 특권을 규정한 헌법 44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반면 정기국회나 임시회가 아닐 때는 국회 동의 없이도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의 해임 또는 탄핵 소추를 명분으로 내세워 임시국회를 열면 검찰 수사 칼날 앞에 선 이 대표를 불체포 특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임시국회 소집 자체가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 대표 역시 정면돌파를 선택하면서 자신을 향해 여권이 제기해온 '방탄국회' 논란까지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약식 회견에서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