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2년만에 전국 지사…병역브로커 ‘뇌전증 수법’으로 사업 확장

영업시작 2년만에 전국에 지사
‘법 어긋난 조언’ 업계 의심 받아
‘배구 조재성’ 5일 검찰 출석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해 병역면제를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사들이 영업 당시부터 업계의 의심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병역브로커는 2020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해 불과 2년 만에 전국에 지사를 낸 행정사무소로 세를 급격하게 불렸는데, 이들 지사장 중엔 행정사가 아닌 이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월 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열린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 한 대상자가 검사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행정사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병역브로커 구모(47)씨는 2020년 10월 ‘국군국방행정사무소’라는 이름의 법인을 등록하고 본격 영업에 착수했다. 구씨는 네이버 블로그에 본인을 ‘병역의 신’으로 지칭하며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현부심)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생감면) 상담을 주로 진행했다. 구씨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행정사 김모씨와 함께 방문 상담 등을 하며 은밀하게 일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구씨의 병역브로커 행위가 본격화한 2020년 하반기쯤부터 구씨의 이상 행동이 감지됐다고 한다. 상담을 오는 의뢰인들이 ‘구씨가 뇌전증을 연기해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를 따라도 되느냐’ 등의 내용을 문의했다는 것이다.

구씨는 뇌전증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의뢰인들에게 알려주며 급격히 사업을 확장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기와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16개 지역에 지사를 설립한 것이다. 경기 지역 지사장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로 알려졌다. 일부 지사엔 법인 명의를 지사장으로 올려두기도 했다. 검찰은 지사장에 이름을 올린 개인과 법인도 이번 사건과 연관돼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에게 상담을 받고 신체검사 재검에서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OK금융그룹 소속 배구선수 조재성씨는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