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비판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바로 회부한 가운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수부를 향해 "수출에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 항만,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농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2585_36119.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