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재침범땐 9·19합의 효력정지"…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尹 "국민 불안 없도록 단호한 대처"
합동 드론부대 창설 등 4가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당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우리나라의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4가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전했다. △감시·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 창설 △탐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개발에 박차 △신속히 드론킬러 드론 체계 개발 등이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오늘 회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하고,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까지 거론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 등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인 날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북한의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효력정지와 같은 일보다 추가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2018년 9월 19일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동안 무려 15차례에 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압도적 대응을 하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며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해오는 도발을 한다면 군사합의 정신을 더이상 살릴 수 없으니 효력정지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군 통수권자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후속 대응책으로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스텔스 무인기도 연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드론사령부의 작전 운용 개념이나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검토 과정은 많지만 이른 시일 안에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ADD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면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 등은 올해 안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과거부터 자체적으로 해오던 것이 있다"며 " 연내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개발 속도를 높여서 해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드론 방어용인 '드론 킬러' 체계 개발도 속도를 낸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 군단급 무인기 등 중대형 무인기 개발을 진행해온 만큼 소형 무인기 개발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합참은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이 2014~2017년과 형태는 유사하나 비행고도, 속도 등에서 변칙적 움직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도발상황 이후 합참전비태세검열과 합참·작전사 차원의 작전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현 작전체계상 문제점 식별을 완료했다"며 "현재 가용한 탐지, 식별, 추적, 타격 자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 자산들의 배치·운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