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업'…대전 경제계 등 기대감도 '업'

지역 경제계·건설업계·대덕특구 과학계 등 환영 "드디어 규제 완화"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정부 방침이 예고되면서 대전지역 건설, 경제, 과학계 등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산업용지가 부족해 발생했던 지역기업 유출 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사업 확장, 개발속도 향상 등에 따른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지역 경제단체들은 이번 지자체장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조치에 대해 지역기업 역외 유출을 막고, 나아가 기업 유치까지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 A경제단체 관계자는 "전에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약 1만평)를 초과하는 경우 시의 재량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긴 시간이 걸려 비효율적이었다. 또 30만㎢라는 협소한 규모 때문에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유치·조정만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전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타지역보다 더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역 B경제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대전은 땅이 없거나 땅값이 너무 비싸서 지역기업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꽤 많았지만 이제 지역기업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 지자체장의 재량 확대는 지역기업의 목소리를 정책 전반에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크다"며 "나아가 산업용지 분양가격 등이 완화되고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자유롭게 주어진다면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수월해질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줄곧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토지의 재정비를 통한 사업 확장을 주장해온 건설업계도 다소 들뜬 모습이다.

지역 C건설단체 관계자는 "그린벨트의 규제 완화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도 꾸준히 요청해 온 사항"이라며 "대전은 도시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특히 땅값이 저렴한 부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공장이나 기업의 사업 확장 시 타지역 땅을 알아보기 일쑤였다. 도시 주변의 기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토지를 과감히 재정비한다면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 정주 여건의 숨통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지자체의 재량권이 어디까지 행사될진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D건설단체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결단은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건설업계 입장에선 분명한 호재"라면서도 "다만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지자체의 손에 달려 있어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예상이 되지 않는 만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지는 미지수"라고 말을 아꼈다.

그린벨트 구역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선 대체적으로 이번 조치가 신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 원장은 "그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토지 활용도가 낮아 정주환경, 기업 입주 공간, 융합 연구 공간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대덕특구가 이제는 공간 규제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을 주도할 연구개발과 신산업 융합혁신을 위한 공간 혁신으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 나노반도체, 방산, 우주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지역 주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