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올라갔는데 고작 1.1%만…그들이 지하철 막아선 이유

[장애인 기본권 보장]전장연이 요구한 증액 예산의 1.1%만 실제 반영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계기가 된 숫자는 ‘1.1%’다. 전장연이 정부에 증액을 요구한 예산 대비 실제 반영된 예산의 비중이다.

전장연이 지난해 11월 마련한 국회 요구 자료를 보면, 전장연은 자체 분류한 정부의 ‘장애인권리예산’을 지난해 2조2682억원에서 올해 4조2856억원으로 2조원 남짓(89%)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애초 정부가 편성한 올해 장애인권리예산안 2조6833억원에 견줘 약 1조6천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자는 얘기다.

전장연이 정부안 대비 추가 증액을 요구한 예산은 부처별로 보건복지부가 9436억원으로 가장 많다. 주로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 지원 주택 1만호 공급,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비 등 장애인 자립·돌봄·거주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국토교통부 예산 3655억원, 장애인 고용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예산 2677억원 등이 증액 요구안에 담겼다.

전장연의 한 활동가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활동 지원인데도 인력, 서비스  시간 등이 필요한 만큼 반영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비롯해 20년간 기다려온 이동 편의 증진 등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선 전장연이 요구하는 예산 증액분 중 1조3044억원이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653억원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야와 기획재정부의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장연 요구안 중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1조3044억원의 1.1%인 148억1500만원만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장애인 고용 관리 지원 예산 106억840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41억3100만원 등이다. 기재부가 자체 편성한 예산을 거의 추가 증액 없이 사실상 그대로 관철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기재부가 예산 증액에 반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지원 예산이 찔끔 증액된 것으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상임위는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증액을 의결하는 터라 상임위에서 증액된 금액이 의미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도 전장연이 계속 이슈를 제기해 관심을 가지고 올해 관련 예산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