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둘러싸인 대전시…규제완화로 현안사업 탄력

시도지사 해제 권한 30만㎡→100만㎡…대전시 현안사업 다수 해당
안산첨단국방산단·탑립전민지구·서남부스포츠타운·제2대덕연구단지 등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 발표도 영향 줄 듯… 500만평 공약 이행 청신호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위치도. 대전일보DB

개발제한구역(GB)으로 둘러싸인 대전.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GB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대전시의 주요 핵심사업들이 잇따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도지사 권한의 GB 해제 규모가 대폭 확대되며 그동안 GB에 발 묶였던 상당수 현안사업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에서다.

민선 8기의 핵심 목표로 산업용지 확보를 꼽은 이장우호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위임하는 면적을 100만㎡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30만㎡ 이하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7년 8개월 만에 3배 이상 그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줄곧 규제완화를 외쳐온 대전시 입장에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진다.

전체 면적(539.7㎢) 중 303.93㎢(56.3%)가 GB로 묶여 있는 대전은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GB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구봉도시개발사업지구의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해 12만 3880㎡ 부지를 해제한 이후로 국토부에서 대전지역 GB를 해제한 사례는 없다. 구봉지구마저도 당초 계획(68만㎡)보다 크게 축소됐었다.

때문에 오랜 세월 지지부진했던 지역 현안사업 대부분이 GB 해제가 관건이었고, 이번 규제 완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크게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안산산단),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서남부스포츠타운,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안산산단은 유성구 안산동 89-1번지 일원에 총 면적 159만 1220㎡ 규모로 조성되며,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면적은 이중 138만 9248㎡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요청했으며, 올 3-4월 중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탑립·전민 국가산단은 유성구 탑립동 일원으로 78만㎡, 서남부 스포츠타운은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76만㎡ 등 모두 GB에 발이 묶여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까지 사전협의를 완료해 올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제2대덕연구단지의 경우 도심 내 200만평(660만㎡) 내외 부지를 찾을 수 없어 GB 해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며, 시가 도전장을 내민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 결과 또한 GB 해제 등 행정절차와 얽혀있다. 국가산단 결과는 이달 중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전해진다.

취임 초부터 세간의 관심을 받은 이장우 시장의 공약, '산업용지 500만평' 이상 확보도 밀접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줄곧 GB로 둘러싸인 대전의 고질적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묘안으로 GB해제를 외쳐왔던 만큼 각종 현안사업에 물꼬가 트이고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공약이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시도지사 GB 해제 권한이 100만㎡로 확대되는 만큼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등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부분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시장 공약사항과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맞물려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