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집 대담] MZ에게 연금은 '해변가의 모래성'…그래도 걱정말라고?

■ 경제현장 오늘 '신년 특집 대담' -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올해부터는 만 나이가 적용되어 1살 더 먹는 건 피하지만 노후걱정까지 피할 수는 없겠죠. 노후대책의 첫 번째로 꼽히는 국민연금 역시 기금고갈 우려로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가 개혁 방향의 큰 틀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신년특집 대담은 국민 모두의 관심이자 근심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신년특집 대담.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이시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전 국민이 관심 가지고 있는데 개혁의 고동은 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깃발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개혁이 시급한 이유가 연금 기금이 고갈될 거다 이런 걱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 기금이 언제 어떻게 고갈되는 겁니까.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제가 2003년 1차 때부터 지금 금년 2023년 5차례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하는데 그 5차례 다 참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앞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가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금 소진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차 국민연금 개선이 2018년에 실시되었는데 그때 정부의 공식 발표는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걸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국회 개헌 기념해서 국회 예산 정책처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2055년으로 2년이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를 쓰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또 작년에 제가 연구 자니까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리해본 거에 의하면 낙관적인 가정을 썼습니다. 2056년으로 정부 공식 추계보다는 1년 앞당겨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1년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나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일단 추계 기금 소진 시점이 나왔으니까 제가 평소 강조하는 부분을 처음에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굉장히 논란이 뭐냐면 재정안정화 방안을 가지고 기금소진시점 1년 2년 3년 연장하면 그걸 재정안정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저는 재정개선위원회에 참여했었지만 그건 올바른 재정안정화 방안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고 굉장히 반대했었는데요. 우리가 2002년에 시작해서 2003년에 처음 시작한 1차 국민연금재정개선에서 국민연금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기관을 7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2003년이면 70년이면 2073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70년 되는 연도 말 적립배율 2배. 그러니까 70년 되는 연도 말에 나가는 연금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년 치 돈을 확보하고 있다 하면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합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그게 계속 이어져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7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70년 뒤를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할 건가 보다 기금 소진 시점 1, 2년 연장되고 당겨지는 부분에 모든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소진시점이 2057년으로 전망되었지만 70년 뒤인, 그러니까 2018년의 70년 뒷면 2088년이 되는 거죠? 2088년에 정부 공식재정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 이후, 그러니까 2057년 이후 기금소진 시점 이후 2088년까지 계속 적자 나는 거 아닙니까 소진이라는 거면. 이게 경상가이긴 하지만 경상가로 보통 수치를 발표하니까 저도 경상가로 말씀드리면.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2088년까지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 넘어요. 경이라는 단어 익숙하십니까? 

[앵커] 

1경 7 천조원. 뭐 상상할 수 없고 와닿질 않네요 1경.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좀 시산해보니 2018년이고 작년이 2022년 아닙니까. 4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시산해보니 그 수치가 2경을 넘어서 2경 2500조가 되는 거예요. 누적 적자가. 현재가로 따지면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7천7백조. 우리가 국민 연금의 건강한 재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금소진 시점 1, 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막 태어나고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금 소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금 받기 시작해서 사망할 때까지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0년의 재정평가를 설정한 거고 처음부터 의도롤 제대로 따라가려면 기금소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7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앵커] 

70년 후에 우리 국민연금 재정이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네 그걸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우리 상황이 이러니 지금 어렵더라도 고통분담을 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올 mz세대들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92년생들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이후 굉장히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인용한 건 국회 예산정책제출결과를 이용한 겁니다. 그니까 2055년에 기금 소진되는 걸 갖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는데 92년생이 2055년이 되면 연금 받는 시점입니다. 근데 기금 소진되고 없다고 하니까 우리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70년 재정평가하는 기간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mz세대도 걱정 안 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옵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70년 후에 재정 상황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히 더 공개했더라면 지난 정부에서도 연금 개혁이 빨라질 수도 있었겠다 그런 얘기네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네 우리 사회자님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앵커] 

그런 심각한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무책임한 거군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고 하면서 기금 소진 시점 1년 2년 3년 늘어나는 게 이게 재정안정화 방안이라면서 보험료 조금 올리면서 더 받을 수 있다. 이게 재정안정화 방안이다. 

[앵커] 

눈 가리고 아웅을 한 셈인데. 그것조차도 여하튼 못했습니다 그것 조차도. 1년을 당기고 안 당기고 이런 상황조차도.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이면 연금의 심각성, 적자 우려의 심각성은 잠깐 언급하신 mz세대들이 더 걱정해야 할 텐데 지금 mz세대는 이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제가 건정 재정포럼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 작년 11월 3일에 노무현 정부 때 건설교통부장관 하신 분이 대표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저는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갔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서울대 고경규 학생이 발표한 건데 20대 115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관련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토론했는데. 20대 115명이 나온 답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충격적인 건 못 받는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성. 카운트다운.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으니까. 

[앵커] 

국민 연금을 얼마나 불신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20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우리 노후를 책임질 튼튼한 버팀목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래성 정도로 생각한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그렇게 되기까지 의사결정하는 기성세대들은 당신은 걱정할 거 없어, 나중에 세금 걷어서 주면 돼. 근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후안무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렇게 좋던 시절, 지금보다 경제성장도 좋았고 인구수도 좋았지 않습니까. 출생률도 높았고. 그럴 때 24년 동안 자신들은 보험료를 단 1% 포인트도 못 올리면서 기금이 소진되면 걱정하지 마라. 연금제도는 세대 간 부양이다. 젊은 세대들이 경제활동 인구들이 퇴직한 세대를 부양하는 거다. 세금 걷어하고 보험료 걷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김에 마저 말씀드릴게요. 기금이 소진되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보험료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부 공식 발표 쪽에서는 부가방식보험료라고 하는데 기금이 소진되면 부가방식보험료가 35%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추정해보면 38%로 3%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이 좀 처음부터 굉장히 길어졌는데 보험료 9%에서 1% 포인트도 24년 동안 못 올리면서 기금이 소진되면 우리는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 더 걷어서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해변의 모래성, 못 받는 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mz세대들에 대해 국민연금 생각하는 믿음을 못 줬는데 믿음을 주겠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 연금 개혁을 시작하겠다는데 국회에 연금특위가 구성되었고 거기에 민간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도 민간자문위원이신데 거기서 이제 국회보고를 하셨다는데 그럼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큰 틀은? 어떻게 고쳐야만 한다 이렇게.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일단 보고했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되기 전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언론에서 굉장히 오보를 했습니다. 상당수 언론들은 국회특위의 자문위원들이 더 내고 더 받는 걸로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앵커] 

보험료를 더 내고 받는 것도 더 받는 쪽?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뭐 이런 식으로 합의했다고 보도가 나왔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 전체의 카톡방에 잘못 떴다, 합의한 적 없다 그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신문에도 상당수 언론에서는 더내고 더 받는 걸로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거예요. 

[앵커] 

어떻게 했어요 결론은? 합의된 거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어제 정확히 표현했어요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께서. 우리는 2개를 병렬적으로 나열했다는 겁니다. 

[앵커] 

2개라면 어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하나는 지금처럼 받고 보험료를 더 올리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재정안정화 방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보험료를 올리면서 급여도 조금 올리는 거.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앵커] 

절반은 맞네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근데 그게 결정이 안 되었어요. 2가지를 우리 이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거였는데 그게 절반이 맞는다고 하면 말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앵커] 

그러면 최종 결론을 언제 어떻게 낼 거예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결론을 내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 그것도 결론 내려고 하는데 자문위원회 쪽에서는 1월 말까지 일단 도출되도록 개획을 잡고 있습니다. 

[앵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네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네. 둘 중 하나가 선택될지 다른 어떤 여러 조합이 될지. 

[앵커] 

어느 쪽 안이 많았습니까? 더 내고 더 받는 것, 더 내고 똑같이 받는 것.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는 안 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달 조금 더 됐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서 다른 아젠더 세팅 정도 하면서. 자문위원회별로 연구과제들 선정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본격적 논의를 못 했고요. 어제 보고된 내용은 특위에서 자문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논의할지 그 주제가 뭔지 방향이 뭔지를 보고해달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도 없는데 결론이 다 났다는 식으로 보도된 거죠 

[앵커] 

일단 그러면 많은 언론에 정정하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고 병렬적 안을 제시했다. 더 내고 더 받느냐, 더 내고 기존처럼 받느냐. 1월 말쯤 단일안 마련해보자 했는데. 연구위원님 최고 전문가로서 둘 중에 하나, 연금자문위원 회로 써가 아니라 연금 전문가로서 볼 때 어떤 안이 합리적인 거예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사회자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베이비붐세대는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72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이 20만 명께서 사망하신 것 같아요. 요새는 7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대들이 한 해에 7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0년대쯤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한 해에 100만 명 정도 태어났어요. 재작년에 합계 출산율.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2년 합계출산율 0.81.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한해 태어나는 신생아 출생자 수가 26만 명입니다. 26만 명이 70만 명, 100만 명을 부양해야 해요. 반면에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좋은 나라들은 지금 우리 수준의 연금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거의 2배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연금개혁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연금을 받는 금액이 노후를 보장하는 충분한 돈이 안 되니까 생활의 형편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좋으니까. 더 내고, 더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누가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걸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앵커] 

조금 많이 더 내고.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도 받는 것도 다른 나라처럼 mz세대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2배를 내야 합니다. 우리 수준의 연금을 받는 나라의 평균적인 보험료가 18~20%입니다. 

[앵커] 

저희는 9%니까 2배 이상이네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해만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1988년에 도입해서 시행까지 오랜 역사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급여율도 여기 아까 자막에는 43% 나올 것 같은데 올해 42.5%로 0.5%가 떨어졌습니다. 작년이 43%였고요. 처음에는 70%로 시작해서 보험료 3%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부담하고 받는 거에 괴리가 많겠습니까. 

[앵커] 

연금을 더 받으려면 지금보다. 이른바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려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하니까 과연 국민들에게 받을 수 있겠냐 수용성이 있겠냐 그런 걱정이시네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걱정은 아니고 저는 제대로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면 우리가 imf경제위기 때도 어려운 금 모으기 하면서도 헤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연금제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는 얘기 안 하고 우리 조금 더 내면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부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나 또 강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진도는 안 나가지만요. 우리 국민연금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과 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아까 제가 뭐 보험료 3% 대면서 70% 소득대체율 급여율 말씀드린 게 이미 우리 국민연금에서 약속한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에게 연금을 드리기로 한 액수 총액을 따지면 그 2500조가 넘어갑니다. 정부가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추정해보면 2500조. 그런데 우리가 국민연금 적립금 갖고 있는 건 900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별로 안 좋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900조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최소한 1500조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많은 정치인이나 이쪽 분야 저하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900조, 1000조 가까이 돈을 갖고 있는데 저런 친구들은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 마케팅으로 재정 불안정하다고 해서 국민들 굉장히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앵커] 

위원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연금 주기로 한 국민에게 다 줘야 할 돈이 한 2500조라는 거죠.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그걸 전문용어로 미적립부채라고 세계은행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앵커] 

정부의 실질적 부채인 셈인데. 국민에게 줘야 될.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우리 사회자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매년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 연금 충당부채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게 10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국민 연금은 충당 부채를 발표를 안 해요. 

[앵커] 

아 국민들이 무서워할까 봐?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아니요. 국가가 국민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거요. 그럼 국가가 사용자가 아니면 우리 1500조 누가 부담합니까. 

[앵커] 

누굴 믿고 우리가 있습니까. 국가를 믿어야죠.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그러면 계산해서 발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앵커] 

정부가 무책임한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전체적 연금 재정 추계 상황도 제대로 발표 안 하지, 정부의 부채도 제대로 발표 안 하지 걱정이 많은데.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이 부분을 제대로 알려드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아주 아주 정상적 국민 분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우리 자식 손자 세대 어렵게 사는 거 방치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금방 여론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들이 조금씩 이해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달리할 것 같은데. 어제 민간자문위원들이 의무적으로 연금 가입하는 나이, 지금 만 59세까지죠? 연금 받는 나이. 2033년에 만 65세. 그것도 조금 늦추자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까?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제가 논의할 방향이고 개인적으로 전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 50도 안 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앵커]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네 이게 연금 문제가 그렇게 국민들하고 대화하기 어려운데 하나는 만 59세까지 의무 납입을 하게 되어있어요. 이 의무 납입이 뭐냐면 예를 들면 60세에서 61세로 올라간다 하면 올해 수급연령이 만 63세가 되었거든요. 59세에서 60세, 61세, 62세까지 올라가면 우리 사회자님이 예를 들면 만 62세까지 sbs 직장을 다니신다 하면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주는 겁니다. 근데 의무 납입 연령이 59세에 묶여있으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다 부담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제가 근무하더라도 회사에서 의무 납입이 없어지는 거죠.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근데 이걸 많은 국민들이 2018년 4차 재정 개선 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조선시대 때 죽은 사람한테 세금 매기는 것처럼. 이거 뭐 우리 소득도 없는데 죽으라는 거냐 하는데 연금은 소득이 잇어야만.. 

[앵커] 

제가 걱정하는 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나이가 만 59세인데 이걸 더 늘린다, 60세 62세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있었다면 지금 정년도 60세 되기 전에도 기업에서 잘려나가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있다 이거죠.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그것도 잘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해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달라. 이런 주장을 노동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취업 절벽으로 청년층은 취업을 못하고 잇는데 청년층 mz세대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 그만큼 좋은 직장에서 생활하셨으면 됐지, 5년을 더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정년 연장 문제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직무급제제도 도입하면 기업에 인센티브 주겠다고 하는데 일본 예를 들게요. 일본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도 일본 잘하는 건 우리가 배워야죠. 연금 제도도 일본은 100년 뒤에 줄 돈을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 군인 연금. 100년을 줄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65세까지 고령 근로자들이 대체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일하냐면 sbs biz 근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정년 되면 퇴직합니다. 그럼 퇴직 후 재고용으로 하고요. 처음에는 60% 정도 급여를 받고 나중에 64세가 되면 3~40% 받는데 그럼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사용주나 또 우리 사회자님도 좋을 수 있는 게 월급은 좀 줄어들지만 사회보험 등등을 정부가 한 절반 지원해주면 굉장히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나중에 나 노후준비 안 되니까 빨리 나와서 먹고살 거 없다 하면 모두 세금으로 기초연금 50만 원 100만 원 달라는 것보다 비용이 이게 훨씬 적게 든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늦추려면 정년 연장과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정년 연장얘기 하려면 임금체계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런 걸 강조하시는 거네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네. 노동시장 개혁도 고령친화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서 사용자도 큰 부담이 안 되고 또 큰 부담 없이 고령 근로자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우선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여쭙고 싶어요. 기초 연금 지금 소득의 70%, 65세 이상 노인에게 30만 원 넘었죠? 기초연금을 주잖아요. 기초연금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40만 원까지 올리는 게 정부 생각인데 연금으로 받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면 기초연금 낸 사람들, 연금 가입한 사람이 연금내면 뭐 하지? 기초연금 받으면 되는 거 아냐 하면서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 같은데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그것도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질 것 같고요. 저 부분은 그 부분의 문제를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월급 100만 원 받는 분이 보험료 9% 9만 원을 내면서 40년을 내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40만 원입니다. 그게 아까 그렇게 드리는 것도 지금 이미 돈이 부족한 게 제가 아까 1500조 넘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40년을 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40만 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공약대로 40만 원 지급하고 이재명 대표 주장하는 것처럼 65세 노인 모든 분들에게 40만 원씩. 합치면 80만 원이 됩니다. 저소득 계층이 또 국민연금 액수가 일정 부분 넘었으면 기초연금 절반까지 감액해 버립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월급 많이 받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중간 취약계층은 나 왜 국민연금 가입해? 열심히 가입해서 액수 많았지만 기초연금 절반밖에 못 받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원 월급 받는 분이 9만 원 보험료를 40년 내서 받을 수 있는 게 40만 원인데. 세금으로 40만 원씩 80만 원 준다고 하면. 

[앵커] 

참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나 야당이나 40만 원씩 올리겠다고 공약했어요. 대상은 야당은 다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국민연금 개혁할 때 이 기초 연금과 연계해서 기초 연금 공약을 깨면서 수정하고 그럴 생각이 있을까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제가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랑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적인 강화로 국민연금 돈을 조금 올리면서 더 주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미 기초 연금, 세금 걷어 주는 기초 연금이 있으니 노후 수급보장 적절성 문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함께 보면서 적절한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지 한쪽은 그냥 선거 때마다 우리 기초연금이 어떤 오명을 쓰고 있냐면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 원씩 올리는 제도로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면서..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고. 제가 국책 연구원에 있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잘못됐다 싶을 때는 빨리 후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기초연금 공약 후퇴하라?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oecd 권고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oecd는 한국 기초연금은 투입비용 대비 노인빈곤완화효과가 매우 적다. 아주 가성비 낮은 제도이다. 이 제도 고쳐라. 벌써 그걸 2012년부터 권고하고 있는데 우린 정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oecd 중에 제일 높다고 알려져 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1/3이 oecd 기준으로 빈곤한 노인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네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받고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1/3은 oecd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상대빈곤 아래에 놓여있는데. 그 상대빈곤에 놓여있는.. 아 절대 빈곤입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분들. 이 분들이나 oecd 기준 빈곤한 노인이나 똑같은 액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oecd는 한국의 기초 연금은 제가 과장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제도다. 

[앵커] 

말이 안 되는 제도를 더 말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그러니까 제가 국책 연구위원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은 비판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기초 연금, 국민 연금 적절한 연동 해서 고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자문 위원들 중에서도 기초 연금이 그러니까 40만 원 올려도 절대 빈곤 자체가 올해 60만 원이 넘습니다.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려 하면 40만 원 드려도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분들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는 지금 받는 분들을 줄일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대상자는 줄여가면서 우리나라 노인 분들은 최소한 모든 분들이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두텁게 잘 조준해서 최소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연금도 잘 우리가 가꾸면서 기초연금도 점진적으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oecd에서 얘기하는 상대 빈곤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근데 기초연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국민연금 가입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건 기초연금 현금 급여는 35만 원 정도 드리고 핀란드 같은 나라가 비록 현금을 드릴지라도 어르신들이 불편한 게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고 아프면 병원 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택수당이나 의료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액수만큼 추가해서 드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만이 아니라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반드시 기초연금 대상과 금액을 조정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위원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1월 말에 연금 개혁안이 자문위원회가 국회에 최종안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시 또 다른 연금, 왜 또 군인 연금 문제도 있고 공무원 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 

oecd 권고안이 또 통합운영하라는 겁니다. 

[앵커] 

그때 그런 얘기도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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