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삭제' 의견 요청에 광주·전남교육청 이의 제기 안해

박진규 기자 서충섭 기자 2023. 1. 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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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교육청이 지난해 관련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9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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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교육부 공개 행정예고 불구 반대 의견 표명 없어
"각론에 빠진 사실 간과…담당 교사들도 이야기 없었다" 해명
광주시교육청 전경.2021.3.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진규 서충섭 기자 = 정부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교육청이 지난해 관련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9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20일간 교육과정 시안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우편과 팩스,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문을 하달받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의견 접수 과정이 있었는데도 광주·전남교육청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로 전달했으나,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5 교육과정 개정과 달리 이번 2022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시교육청은 공문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도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이나 각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면서 "학교에서 교사 개인적으로 의견을 냈는지는 알 수 없으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의견 개진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를 담당하는 교과연구회나 관련 TF를 운영하는 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가 인지를 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면서 "그전에 항상 이슈화가 된 것은 노동이나 인권, 남침 등 역사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의견 제시하는 내용들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총론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안내하다 보니 각론에서 한 줄 빠져 있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며 "역사 선생님들에게 이런 각론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라고 연수도 보내는데 그 부분(5·18 민주화운동 삭제)에 대해 선생님들의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4일 나란히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개정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도 '5·18 삭제'를 파악하지 못한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5·18민주화운동'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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