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 사활 걸다...김관영 전북지사

■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관영 전북 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바꾸는 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인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축하드립니다.

[김관영]

감사합니다.

[앵커]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통과가 된 상태인데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관영]

이 법이 통과되게 된 배경은 전국을 크게 몇 가지의 광역대도시권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수도로부터 100km 이내에 광역 도시가 없는 도시가 유일하게 강원도와 전라북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울경, TK, 광주전남, 충청권, 수도권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별도의 자치권역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대단히 아쉽게도 작년 4월에 강원도 법이 먼저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남았는데 전라북도 도민들 180만의 큰 염원이었는데 작년 말에 통과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김관영]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위치를 부여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준특회계라고 지방에 재정을 이양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별도의 개정을, 지금 제주도와 세종이 별도 개정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강원도와 전라북도도 별도 개정을 만들게 되어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별도의 감사원과 별도의 전라북도만의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독자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이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지원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특별자치도만의 별도의 지원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도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돈을 집행을 하는 것도 쉬워지고 그것에 대한 감사도 쉬워지고 진행하는 게 쉬워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관영]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당신이 당신 도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고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지자체에다 이양을 해 줄 테니 당신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한번 해 봐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주도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16년째가 됐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약 4400개 정도의 권한을 중앙부처로부터 이양받아서 독자적인 자치권을 실현하고 있죠. 실제로 인구도 상당히 늘었고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감이 크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도민,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좋아지고 또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까요?

[김관영]

특례 규정에 어떤 조항을 넣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올해 안에 특별자치도법을 다시 개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하고 전라북도가 같이 손잡고 할 텐데 전라북도만의 강점과 장점이 있는 여러 특례 규정들을 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라북도의 장점이 뭐냐. 다른 도에 비해서 저희가 농도기 때문에 농생명 바이오 식품과 관련된 여러 규제도 완화하고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들도 우리가 이양을 받아서 도지사가 독자적으로 해 보고 싶다. 또 문화와 관광, 전라북도의 경우에 판소리, 한우, 한지, 서예 이런 전통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진흥지구를 만들고 기회특례지구를 만드는 것이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지사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한번 해 볼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특례규정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올해 저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민, 도민들의 의견들을 바로 들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도 법안에 앞서서 새만금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새만금 굉장히 큰 지역이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느렸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김관영]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게 새만금 전체 권역인데요. 여기가 방조제고요. 그동안은 이게 33.9km의 방조제만 있고 이 안에 1억 2000만 평의 광활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안에 내부 십자형 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새만금 내부에 차로 직접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도로를 직접 쭉 주행을 해 봤는데 이 안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이 외부에서 볼 때의 느낌과 굉장히 다르고 앞으로 새만금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곳을 직접 찾아서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통과된 새만금개발법은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5년간 법인세를 3년은 100%, 2년간은 50%를 면제하는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새만금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많은 지역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 새만금은 평당 50만 원씩 통상적으로 분양하는 공장 용지를 저희가 5000원에 1년 임대료를 내고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장기 임대 용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장기 임대 구조죠, 우리나라에 처음입니다. 그 외에 새만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공항. 지금 공항이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또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트라이포트가 되고 있고 아까 법인세가 면제되고 또 저희가 이곳에 노사 문제가 걱정이 없는 이런 구역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예 노총과 협의해서 아예 시작을 해버리는군요.

[김관영]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이곳에 만들어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저렴한 땅에서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바쁜 한 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법안 이야기 말고 또 여쭙고 싶은 게 지난 연말에 전북 지역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또 이런 폭설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김관영]

유례 없는 폭설이 왔는데요. 전라북도 전체를 보면 23cm 정도가 왔는데 순창 같은 경우는 67cm가 왔습니다. 3일 동안.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나타났죠. 축사가 무너지고 비닐하우스들이 파손되고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났는데 저희들도 사실 너무 유례 없는 폭설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설차량을 지원해 준 강원도 도민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강원도가 잘 움직였군요.

[김관영]

강원도에 있는 제설차량이 저희한테 와서 강원도의 숙달된 노하우를 전수해 줬습니다. 강원도는 워낙 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 정말 눈을 잘 치우는구나,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폭설이 오게 되면 지금 기후변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또 저희도 저탄소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서울 학생이 전북으로 유학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김관영]

저희가 작년 가을에 서울교육청, 전북교육청이 같이 손잡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유학을 6개월 내지 1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올 수도 있고 가족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오게 된 경우에는 정착비로 저희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30만 원, 전북교육청에서 30만 원, 도에서 20만 원. 6개월, 1년으로 늘릴 수도 있고요.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러나 전라북도의 강점은 뭐냐? 무주에 가면 무조건 1년 안에 반드시 태권도 단증을 따게 해 주고 임실에 가면 김용택 시인님과 같이 시와 함께하는 수업을 하고 정읍에 가면 농학을 배울 수가 있고 각 지역마다의 특장점을 살려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내려왔을 때 시골의 정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살았던 시골의 정서가 지금까지 인격 형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적극 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또 고시 3관왕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공부도 잘한다고.

[김관영]

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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