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합의 불발…與 “여성 차별 없다” vs 野 “구조적 차별 여전”

與野, ‘3+3 정책협의체’ 논의…보훈처·재외동포청 승격엔 공감대 형성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3+3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논의를 재개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성 차별은 없다"며 폐지를 내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는 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022년 12월1일 첫 회의 후 한 달 만에 다시 모인 것이다. 이날 여야는 회의를 통해 성차별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드러내면서 여가부 폐지를 두고 입장차를 확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미래·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더 크게 확장해서 기능을 (부처가 아닌) 다른 부서나 본부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걸로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총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성적인 차별, 임금격차 등 구조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다만 10·20대의 경우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는데 동포청이 신설되면 동포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세종으로 갈 수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에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재단이 부처가 되면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문제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일 각 당의 대안을 가지고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