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편 재승인 심사 고의 감점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 소환조사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2.9.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심사위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최근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일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TV조선 등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관련 점수를 고의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넘겼는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은 방통위 심사위원 중 일부가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내용의 감사 자료를 작년 9월 검찰에 전달했다. 감사 자료에는 일부 심사위원들이 TV조선에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종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심사위원 13명을 조사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작년 9월과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