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신속 과감한 재정집행이 경기침체 극복의 지름길

정부 재정의 65% 상반기 집행
공공기관, 지자체 보조 맞춰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등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앙정부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 예산 240조원을 신속집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중 156조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기는 하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불황기일수록 국가재정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중심적 기능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큰 공사를 일으켜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높임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일은 정부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주택 건설분야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토부의 올해 예산은 55조80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는 약 5조원 줄었다. 일자리 예산도 30조34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3.9% 감소해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에 대비한 긴축재정의 여파다. 그럴수록 적시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상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경기침체의 충격은 새해 벽두부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때 회복세를 보였던 종합주가지수는 2200 선이 위협받고 있고, 규제완화책이 발표됐지만 부동산시장은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가전과 가구 등 소비재 산업에서는 판매 급감으로 재고가 쌓여간다.

소비 감소는 기업의 매출 축소를 부르고 투자위축과 고용한파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게 된다. 그러면서도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해 서민의 식재료 값까지 대부분의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된다고 했지만, 이미 심각한 단계인 불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나 정치권 인사들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현장으로 나가 직접 경험하면서 국민의 요구와 애로를 청취해야 한다. 재정 신속집행은 일각의 방편일 뿐이다. 사업 착공 시기를 앞당겨 공공 일감과 일자리를 속히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고용절벽에 대비해 직접일자리 사업의 90%를 상반기에 집행, 94만명을 채용키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공공기관들도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투자와 고용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실행한다는 목표로 발걸음을 재촉하기 바란다. 정부의 계획으로는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 투자액 63조3000억원의 55%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로는 부족해 보인다. 중앙정부 수준의 65%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지자체도 예외일 수 없다. 재정 신속집행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지자체장들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뛰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