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가부 폐지” vs 野 “확대”… 새해 첫 정부조직협상도 평행선

3+3정책協 한 달만에 재가동
與 “폐지 후 확장된 부처에 포함”
野 “존속 전제로 추가 논의 예정”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안
필요성엔 공감 적용범위는 조율
보훈처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동조

여야가 4일 ‘3+3 정책 협의체’를 한 달 만에 재가동했지만,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견해차를 재확인했다. 또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지만, 적용 범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성일종(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논의를 위한 ‘3+3 정책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손을 잡고 나란히 걷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올해 예산안 합의 지연 탓에 한 달 만에 열렸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에선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양당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일정상 불참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여가부 폐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장은 “(여가부를) 여성을 포함해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기능을 확장한 부서나 본부로 (개편)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가부) 존속하에 확대 개편하는 것은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의장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차별은 막되, (차별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면서 “그 점을 감안해서 추가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뉴시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줄 공약’으로 내걸어 화제가 됐다. 과거보다 ‘여성 권리 신장’이 이뤄졌으니 지금의 여가부를 존치시키는 것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게 여권 시각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 인사들의 성 비위를 알리는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고발이 이어졌지만, 여가부가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여가부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남녀 불평등이 존재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가 김대중(DJ)·노무현정부의 유산인 점도 민주당의 고려사항이다. DJ정부가 여성부를 신설했고, 노무현정부가 지금의 여가부로 확대 개편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뉴시스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성 의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는데, 동포청이 신설되면 동포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세종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도에 있어야겠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이 핵심인 공운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포함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적법하게 보장받은 임기를 보장하자며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 의견대로라면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경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현 정부 들어선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권의 퇴진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야는 5일 다시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