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설에 선 긋자…민주 "이상민 탄핵" 카드 다시 꺼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말한데 따른 건데요.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또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 등을 놓고서도 입장 차를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 살해범인 이기영의 마스크 쓴 실물이 오늘 공개됐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다시 '탄핵' > 입니다. 오늘의 뉴스픽5, 오랜만에 여의도에서 시작합니다. 새해부터 협치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정치권입니다. 저 울 체커가 윤 대통령의 신년 구상, 또 신년 인사회 소식 전해드릴 때부터 조짐은 이미 보였죠. 이른바 "이메일만 띡" 대 "좀스럽다" 논란인데요.

[JTBC '정치부회의' (지난 2일) : 야당과의 소통, 즉 협치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이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연 신년인사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 처음 듣는 얘긴데? 신년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 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여야 간의 본격적인 라운드가 열렸습니다. ROUND1, 이상민 장관 거취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연초 개각설'에 선을 그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제가 다정회 중간에도 열심히 챙겨봤지만, 공식 반응을 내지 않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오전 회의에서 지도부가 직접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상민 장관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참사 예방 실패 명백합니다. 책임회피 심각합니다. 유족 명단 관련 위증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대통령은 즉각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를 박홍근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경찰수사 끝나고 국정조사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은 안 된다면 저희는 강력한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다음 단계는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탄핵이라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어제 개각설 일축으로 '윤심'을 확인한 국민의힘입니다. 적극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서 바로 ROUND2 들어갑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차 기관보고 때 들어오지 않았던 여당 의원들도 복귀했습니다. 당시 보이콧의 이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보좌진의 도촬 논란이었죠. 이 신경전을 촉발한 것은 앞서 YTN을 통해 공개된, 조수진 의원의 "같은 편이네" 발언이었습니다. 조 의원, 오늘에서야 이 발언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용 의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혹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우선 유족들이 굉장히 격앙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현영 의원 사안만 물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고함을 지르시고 하니까, 제가 어떤 혼잣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녹음이 됐을까. 저는 그거는 용혜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 의원이 발언을 녹음해서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열리기까지 우여곡절 많았던 청문회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청문회 내용은 '알잘딱깔센' 자부하는 박준우 마커가 잠시 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 울 체커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 공방에 집중해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오늘 다시 한번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몽니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만큼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는 요구가, 이렇게 야당이 집권여당에 애원할 일인가 참담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거부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야3당 단독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까지는 국조특위 여야 간사의 논의에 맡겨놓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기간 연장 못할 것 없다는 기류는 읽힙니다. '여가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와 주고 받으면 어떻느냐는 협상 전략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쟁점,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열릴 3차 청문회 '증인' 문제입니다. 여당에서는 '닥터카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 야당에서는 참사 생존자와 유족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다시 꺼내든 '이상민 탄핵' 카드도 변수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합의가 되면 합의된 대로 하면 될 테고,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지는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3차 청문회 증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둘러싸고 조금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ROUND3, 1월 임시국회입니다. 오는 8일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1월 임시국회 이어가자는 민주당이죠. 올해 들어 일몰돼버린 법들의 연장 처리, 또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청문회 등을 이유로 듭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국민의힘에서 의심하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 아니라는 것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그게 진심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할 거 있다는 이유로 그냥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무슨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서 영장 기각된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방탄할 의사가 없는 것이 맞다면, 최소한 비회기를 만들어서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치열한 논의, 좋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못 내고 싸우기만 한다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여야는 서로 왜 그러냐, 비호감이다, 남탓만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비호감, 과연 상대방뿐일까요. 이러다가 다정회 운영진들의 '최애곡'이 될 것만 같은 노래로 첫 번째 픽 마무리합니다.

[비호감송 : 세상엔 비호감 딱 두 명 있데~ 뚜비두밤~ 하난 나야~ 하난 너야~]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제) :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만 계셔도 저는 충분히 협치든 소통이든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제) : 협치를 이렇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 픽은 < 눈만 빼꼼 > 입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죠. 이기영이 오늘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찍은 증명사진으로만 얼굴이 공개돼서, 오늘 실물이 제대로 공개될지에 관심이 쏠렸죠.

[이기영/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피의자 : {얼굴 왜 가리셨습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죠. 우발적 살인 맞습니까? 계획 살인입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금품 노린 거 아니십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기영은 눈만 '빼꼼' 내밀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강제로 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씨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이야기해봤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범행을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을 꺼린 탓이라는데요. 얼굴만 가린다고 범행이 가려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이기영이죠. 지난해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전 동거녀, 경찰이 이씨의 진술에 따라 수색을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시신 유기 장소를 바꿨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앞서 이기영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캠핑용 차량 루프백에 담아 파주 공릉천 일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가에 묻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인지 8일째입니다. '유기했다'는 말 한마디에 경찰이 엿새 동안 공릉천 수색에 집중한 걸 알고도 이제야 '묻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경찰이 이기영을 데려가 시신 묻은 장소를 정확히 대라고 하면서 수색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6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는 추가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기영의 1년치 통신 기록에 바탕한 조사였죠. 전문가들은 이씨의 행동 패턴을 볼 때 모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접근을 해서 고기 사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봤고요. 알지 못하는, 소위 비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이런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는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봐서는 수사와 신변, 안전에 대한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다음 픽은 < "효력 정지 검토" > 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사실상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입니다. 사실상 남과 북 중 어디가 먼저 파기를 선언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효력 정지 검토"를 입에 올렸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조건이 붙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파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한 데서 한 발 나아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형 드론과 스텔스 무인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네 번째 픽, < 구멍 뚫린 빗장 > 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절차 강화 조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습니다. 격리하려던 호텔에 도착해 방 배정을 기다리던 중 도망갔는데요. 현장에 있던 질서유지요원들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청 시스템 오류로 중국에서 들어온 장기 체류 외국인, 내국인 명단이 각 지자체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XBB.1.5가 유행하고 있는 미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 나옵니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금 당장에는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저는 미국에서 유입되는 게 더 걱정이거든요. 균형점을 어떻게 맞출 건가가 그건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정치권이나 외교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그 부분을 논할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정부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마지막 픽은 < 합격? 불합격? > 입니다. 서울 자사고 중 한 곳이죠. 양정고가 올해 신입생 60여명의 선발 결과를 하루 만에 바꿨습니다. 면접의 공정성을 위해서 임의로 부여한 수험생 수험번호를 접수번호로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합격자는 불합격자가, 불합격자는 합격자가 됐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내일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 뒤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