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완화, 빚내서 집사라는 것 아냐...집값 너무 높아 부담할 수준 넘어서" [부동산 규제완화 발표 여파]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의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이 주택을 사라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택을 사고파는 것은 가격 흐름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않도록 두꺼운 쇠장갑을 주든지 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약시장부터 밑단을 쌓아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업무보고'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전역을 규제에서 해제하는 등 대대적 규제완화책을 내놨다. 그는 둔촌주공을 염두에 두고 규제완화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정한 단지를 정책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니다"라며 "정책 속도와 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발 앞서 제시해서 제한된 정책수단을 써보지도 못하고 시장 상황에 모두 휩쓸려가면서 국가경제 전체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민하고 협의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과 관련해서 "자기 소득과 상환능력을 넘어선 기존 대출은 엄격한 규제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작동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봐도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유도하는 게 정부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과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이 정상적 가격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플러스 알파(α)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고, 소득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설계를 위해 필요하다"며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는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세입자와 집주인, 대행사가 서로 짜고 보증기관에 보험사기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보증을 신청해왔을 때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주택공급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집 마련이나 주거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