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합의’ 효력정지 가능성 시사 北 무인기, 12월 서울 영공 등 침범 대통령실 “2022년 10월부터 15건 위반” 南 대비태세에 제약… ‘결단 필요’ 판단 효력 정지 땐 南도 포사격·정찰 가능 대북 확성기·전단 살포 재개 근거돼 北 추가 도발 위협 속 남북관계 주목
북한의 잇단 도발로 사실상 무의미해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직접 효력 정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북한의 반응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9·19 합의는 해상, 공중, 지상 영역으로 나뉘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로 체결됐는데, 현재 지상을 제외한 해상과 공중 부문의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만들어진 9·19 합의는 4년3개월 만에 실질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존폐 기로에 섰다.
◆북한의 휴전선·NLL 일대에서의 도발이 검토 계기
9·19 합의는 해상, 공중, 지상 부문으로 나뉘어 체결됐다. 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해야 한다. 정부는 합의 당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잇단 도발은 이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북한은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켰는데, 이는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 안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한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4차례, 11월 1차례, 12월 2차례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한 것 역시 합의 위반이다. 동·서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지속적으로 쏜 것도 9·19 합의에서 금지한 해상 침범행위다.
다만 지상 부문의 합의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 모두 완충구역 내(MDL 기준 각각 5㎞)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 것,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은 대체로 합의 이후 조치가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합의가 지켜지더라도 지난해 북한의 잇단 도발행위가 9·19 합의의 기본 정신을 대부분 크게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남의 선(先) 파기 주장으로 북한 대남 공세 강화 우려도
그럼에도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상응조치로 이미 무력화되고 있는 합의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효력 정지를 시사한 것이 실익이 있느냐에는 의견이 갈린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9·19 합의는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의 합의인 만큼 단계적 효력 정지 수위를 밟아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합의 준수자고, 북한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사실상 북한이 9·19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가만있을 수는 없고, 효력 정지를 시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 파기를 먼저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의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북한은 잦은 군사적 도발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1년 3월 대남 비난 담화에서 “남조선(남한)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남북)군사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도발을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는 9·19 합의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는 조치를 감행하면서도 명시적으로 합의 파기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