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유임 조짐에… 野 다시 빼든 ‘탄핵카드’

박지원 2023. 1. 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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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며 탄핵 카드를 재차 부각하고 나섰다.

앞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탄핵소추안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야당이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차 이 장관 사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윤 대통령이 전날 연초 개각설을 일축한 것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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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날 ‘연초 개각설’ 일축하자
박홍근 “국조 뒤 교체 없으면 탄핵”
이재명 “李 장관 당장 파면” 촉구
지지율 상승… 정국 주도권 확보판단
대통령실 ‘연말까지 현체제’ 관측
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며 탄핵 카드를 재차 부각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개각설’을 일축하며 이 장관 역시 자리를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자 다시금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 거취 문제가 또다시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CBS라디오에서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 장관 책임을 묻기 위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수용해 즉각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탄핵소추안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야당이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차 이 장관 사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윤 대통령이 전날 연초 개각설을 일축한 것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에선 연말까지 현 내각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올해가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서 (장관들의) 개인 신상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연말 정기국회까지 개각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에 대해 연말쯤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 개편을 하려면 인사청문회 통과 등 물리적으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에 국정 지지도가 40% 안팎으로 오르며 정국 주도권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고 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야당의 사퇴 요구가 빗발친 이 장관도 유임시키겠다는 기류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만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오르면 중폭 이상의 개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 지지를 토대로 인사청문회를 돌파하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세게 거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물러나는 사람에게도 명예롭게 퇴진하는 출구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요구에 떠밀리는 모습이나 정치공학적 국정 쇄신을 꺼리며 “국면 전환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새해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면서 대통령실 개편도 보류되는 분위기다. 신설되는 국제법률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 등 정도만 이달 중순쯤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윤 대통령의 신년인사 난을 전달했다. 이 수석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올해는 서로 존중하는 말을 하자는 말씀을 주셨다. 입법과 관련해 국회에 대통령실의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도 하셨다”고 전했다.

박지원·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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