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천명 감축 발표 도로공사서비스, 줄인 정원이 현원보다 많아 `무늬만 혁신`

HUG는 콜센터 외주로 돌려 감축
업무 과중 고려 없이 일방적 요구
"말뿐인 혁신 그칠 것" 우려 확산

<사진=LH>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정원 감축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기관에서 '별도정원'을 통해 현원을 늘리는 등 감축안이 '말뿐인 혁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21년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정원 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2021년과 2022년 '별도정원'을 통해 540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작년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안에서도 정원 감축 계획을 밝혔지만, 정원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또 작년 3분기 기준 LH의 정규직 현원은 7010명으로 정원(6750명)을 훌쩍 넘어섰다. 혁신안 발표 이전인 2019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정원 이상의 현원을 보유하기 위해 LH는 '별도정원'을 이용했다. 지난 2017년 100명이었던 LH의 별도정원은 2019년 198명으로 두배 증가했고, 2021년과 2022년 각각 264명, 276명을 기록했다.

작년 신규 채용한 정규직 262명은 모두 별도정원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정원은 줄었지만, 현원은 늘어나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됐다.

전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또다시 LH의 인원 감축이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LH 역시 인원 감축을 '자연감소'로만 계획하면서 혁신안은 2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2000명 인원 감축 계획에서 작년 1000명 우선 감축으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다른 국토부 산하 기관도 상황이 비슷하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정원을 6317명에서 5276명으로 1000명 이상 줄인다고 밝혔지만, 작년 3분기 기준 현원이 5119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인원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명의 인원 감축을 혁신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를 외주로 돌리는데 그쳐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비율을 줄이겠다는 혁신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코레일의 매각 자산 중 규모가 가장 큰 '용산정비창'의 매각 계획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2024년까지 용산정비창을 매각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코레일과 용산정비창 공동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는 매각 시점을 2026년으로 잡았다.

정부와 공공기관 간 혁신에 대한 엇박자가 발생하는 것이 정부의 무리한 혁신 요구 때문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 특히 국토부 산하 기관의 경우 늘어난 업무는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감축을 요구받는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LH는 도시정비사업, 공공분양 등 현·전 정부의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며, HUG 역시 이번 정부 들어 신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전세사기 등 관련 업무가 급증해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원 감축을 요구받으니 보여주기 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