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60명 모인 '민주주의 4.0', 선거제 개편 논의 착수

기사내용 요약
오는 18일 선거제 개편 내부 토론 진행
4월 선거구 획정 전 결과물 발표할 듯
"소선거구제 문제에 상당한 공감대 형성"

[서울=뉴시스] 이승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재인(친문)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주의 4.0은 오는 18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내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한 것과는 별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다는 뜻이다.

조만간 내부 토론의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도 잡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22대 총선의 선거구를 못 박기 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건의해야 하는데, 이 시한이 오는 4월10일까지다.

민주주의 4.0은 현직 의원 6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수치상으로는 민주당 의원 3분의 1가량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민주주의 4.0 이사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을) 추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토론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범위를 넓히고, 그 대신 1개 선거구에서 다수 의원(2~5명)을 뽑는 제도다.

이를 도입하면 사표를 방지하고 거대 양당으로의 표 집중, 지역 독점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전해철 의원은 "소선거구제 위주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중대선거구제도와 같이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략적인 방향은 잡혔지만 의원들 간 의견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만큼 세부안에 대한 조율은 필요해 보인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110명 정도만 확보할 수 있으면 소선거구제를 하지 않고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며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 숫자를 일정하게 늘리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전체에서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 개인적 의견이라도 쉽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