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청문회서 與 '실무진 책임', 野 '컨트롤타워 부재' 집중 추궁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정치부 김기용 기자

[앵커]
오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핼러윈 참사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김기용 기자.

[기자]
네.

[앵커]
첫 청문회에서 여야 무슨 내용이 오고갔나요?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은 지난달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질의를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무진들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데 주력한 건데, 전주혜 의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도착하기 5분 전에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용산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무진 문제를 넘어 컨트롤타워의 부재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결국 화살은 행정안전부의 수장 이상민 장관에 집중됐습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 말 들어보시죠.

[민주당 김교흥 의원]
"지휘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와, 그분(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없다는 건,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특별수사본부는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등을 하루빨리 수사해서 응분의 처분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문합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0여명의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민주당이 지난달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죠? 대통령실에서 아직 입장이 나온 건 없는 상태죠?

[기자]
네. 지난달 11일 민주당이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단독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지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연초 개각설에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반드시 해임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다면 탄핵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위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경찰 수사 끝나고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안 된다면 저희는 강력한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다음 단계는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0여명의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결국 탄핵 얘기가 다시 나온 건데,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사실 지난달 해임건의안을 할지, 아니면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갈지 민주당 내서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여론 부담도 크고 하니 해임건의안이라는 단계를 거치기로 한 거였죠. 그만큼 탄핵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참사가 지난해 10월에 벌어졌는데, 아직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분명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분위기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처럼 국조에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몸통을 쳐내야한다는 거겠죠. 참사 국조특위가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했습니다. 예산안이 계속 미뤄진 탓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국조에서 참사와 관련해 기존에 나왔던 것 이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도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 구속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결국 법적인 책임을 넘어 누군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텐데, 민주당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행안부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국조를 한 명분을 챙길 수 있다고 보는 모양샙니다. 그리고 모레 어차피 이상민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니, 오늘 미리 군불을 뗀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모레가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2차 청문회이고, 3차 청문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모레 6일에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2차 청문회를 진행하면 바로 다음날인 7일에 국조 1차 조사 기한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3차 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해 일단 국조 기간을 연장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여야 모두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서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민주당은 3차 청문회에서 유가족, 생존자 분들을 출석시켜 목소리를 듣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거기에 합당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자는 취지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기간을 연장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삼자는 입장입니다. 꼭 청문회를 해야한다면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해 '닥터카 논란'을 다뤄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1차 국조가 끝나도 여야 관계가 한동안 살얼음판을 걷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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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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