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앙재정 65% 집행… 직접일자리 94만명 조기채용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경기하락 방어 재정 집중 투입
공공기관도 올 63조 투자목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정 65%를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한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연간 104만4000명 중 상반기 90%인 94만명 이상을 조기채용한다. 공공기관들은 올해 총 63조원을 투자한다. 이 중 역대 최대 비중인 55%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재정 65% 상반기에 신속 집행

4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을 위해 중앙재정 65%의 적극적·공격적인 상반기 집행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의 181개 사업, 30조3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3조4000억원, 고용장려금 5조1000억원, 직업훈련 2조7000억원 등이다.

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사업예산 14조9000억원 중 상반기 70% 10조4000억원 이상을 집행한다.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30조3000억원 중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 사업은 제외한다.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직접일자리 연간 104만4000명 중 상반기 90%인 94만명 이상 조기채용을 추진한다.

민생안정 부문은 12개 부처 36개 사업 11조2000억원 규모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2조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 7조원 등을 지원한다.

물가안정 부문은 8개 부처 45개 사업 5조4000억원 규모다. 수급관리 안정 지원 3조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 7000억원 등이다. 관리방향은 맞춤형 사업관리를 통해 적기 사업성과를 창출한다.

물가안정 사업은 품목별 수급 상황,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시기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예산 적기 집행한다.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수준인 75%의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해 재정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한다. 2023년 1·4분기 269조5000억원의 예산을 정기배정할 계획이다. 총액계상사업, 수시배정사업 등은 사업계획 확정 후 즉시 착수한다.

비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 집행관리로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383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공공기관들 올해 63조원 투자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주요 공공기관의 2023년 투자 목표를 63조3000억원으로 수립했다. 이를 상반기 내 55%를 조기집행하기로 해 상반기 집행액만으로는 역대 최대다.

이날 정부가 밝힌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보면 연도별 투자 목표는 2019년 55조원, 2020년 61조5000억원, 2021년 64조8000억원, 2022년 66조1000억원, 2023년 63조3000억원이다. 올해 국정과제·필수 핵심서비스의 2023년도 투자소요 및 주요 사업의 완공 소요는 계획대로 반영한다. 아산~천안 고속도로 완공 596억원, 동두천~연천 전철화 완공 528억원 등이다.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주거복지사업 5조원(LH), 일반철도사업 2조2000억원(철도공단), 원전건설 2조1000억원(한수원), 가계 재기 지원 및 기업정상화 지원 1조1000억원(캠코) 등이다. 각 기관은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2022년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를 지속한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 목표는 2022년 187.6%에서 2026년 169.4%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