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흥행 실패...특례보금자리론 곧 출시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도입…변동금리→고정금리
정부, 올해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금리 연 4%대 후반 전망…이번 달 출시 목표

[앵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으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올해는 신청 범위를 훨씬 넓힌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입되는데요.

어떻게 다르고 조건은 어떤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 완화 제도 가운데 하나로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했습니다.

1·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고 변동금리 비중도 크게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지난해 7월) :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종 집계 결과 안심전환대출 신청 금액은 9조 4천7백억여 원.

공급 한도인 25조 원의 3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9월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다시 주택가격과 부부합산 소득 조건 등을 완화했지만 결국 흥행에는 실패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올해 출시될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3가지를 통합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해 12월) :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금융 상품으로 통합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요건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소득 요건이 아예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을 안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큰 차별점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해 12월) :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건은 금리 수준으로, 연 4%대 후반에서 정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출시를 목표로 금융당국이 마무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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