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대폭 해제..."거래 숨통 트이지만 반등은 어려워"

[앵커]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에 걸쳐 있던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남3구와 용산만 빼고 다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급락과 거래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인데 전문가들은 거래 숨통을 트일 수 있지만 시장 반등은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만 2천여 가구에 이르는 국내 최대단지로 지난해 분양시장 최대 관심 단지였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청약 경쟁률은 평균 5.45대 1로 저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고금리 여파에 분양가 12억 이상 중도금 대출 금지와 실거주 의무 등으로 청약에 부담을 느낀 사람이 많았던 영향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이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축소했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해 입주 안 하고 전세를 바로 내줄 수 있게 됐고 분양가 12억 이상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또 1주택자가 청약 당첨 시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1주택자도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의 고가아파트 청약도 자유로워집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유망단지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빼고 부동산 관련 규제는 대부분 해제되지만 당장 시장 정상화나 반등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적 효과와 맞물려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일부 거래는 가능하지만 경기침체라는 변수가 또 있어서 시장 반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적인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복합 경제 위기를 맞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DSR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와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해제가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만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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