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尹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나서나

尹대통령 "北도발에 압도적 대응 하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
대북확성기 재개는 별개로 논의될 수도
대북확성기, 가장 효과적인 대북 맞대응 카드 평가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자, 우리 측은 대북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비례적 수준을 넘어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고, 우리 정부는 비대칭 공격 중 하나인 대북확성기 재개를 맞대응 옵션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 창설을 포함한 무인기 개발을 연내 생산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압도적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9.19 군사합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효력정지 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추후 북한의 도발 확대시, 전단이나 확성기 등 심리전 재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지난 2018년 남북 군사당국이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북한이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9.19 합의를 위반한 사례만 17번에 달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확성기 재개는 오늘 발표한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해,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북확성기 재개의 경우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란게 대통령실의 반응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별개로 분류하되,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카드로 내놓을 수 있는 옵션이 대북확성기라는 점을 대통령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4월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발표했던 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확성기 방송은 중단된 바 있다.

여권 내에선 4.27 판문점 선언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 선언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기존 남북간 합의 효력을 정지시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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