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가격 폭락하는데 공급 늘린다? 尹 부동산 정책, 앞뒤 안 맞아"

2023. 1. 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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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앞뒤가 안 맞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예컨대 작년에 발표했던 270만 호 공급 대책 같은 것, 또 최근 지방에 그린벨트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을 넘기겠다는 거 이런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미분양 주택까지 사들이겠다고까지 발표하는데 공급을 늘린다든지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이런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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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출마' 질문에는 "출마 권하는 분 많다"…'수도권 연대론'에는 "생각 없어"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앞뒤가 안 맞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게 경제학자 출신인 그의 지적이다. 

유 전 의원은 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의 폭락이 영끌, 빚투 투자로 집을 사고 주식을 산 사람들 자산 가격 하락이 그분들의 인생에,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며 "정부가 그런 점에서 정말 조심해서 거시경제든 부동산 시장이든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예컨대 작년에 발표했던 270만 호 공급 대책 같은 것, 또 최근 지방에 그린벨트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을 넘기겠다는 거 이런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미분양 주택까지 사들이겠다고까지 발표하는데 공급을 늘린다든지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이런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자기 소득, 자기 돈벌이 이걸로 빚을 못 갚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정교하게 나와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핵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론의 확인 질문에 "아니다(No)"라고 해 한미 정상 간 엇박자가 난 일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저는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한미 간에 어긋남이 없도록 긴밀하게 공조해서 언젠가는 국민들 앞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당권 도전을 언제 결심할 건가'라는 질문에 유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이고 결심이 서면 국민들께 밝히겠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등록 전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고민을 해보려고 한다"며 "전당대회 하나만 보고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겠나. 길게 보고 고민을 해서 제 결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었고, 이는 불출마 고려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반면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이날 '주변에서 출마 권하는 쪽이 많나, 말리는 쪽이 많나'라는 질문에는 "출마를 권하는 쪽이 많다"고 해 출마 쪽으로 다소 기운 듯한 답을 내놨다.

연대설이 도는 김기현·장제원 의원에 맞서 안철수·윤상현 의원이 주장 중인 '당 대표 수도권 출마론'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김장연대'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우리 모두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고 매일 자기가 왜 정치하는지 스스로 빛을 내야 하는데 지금 윤심팔이를 하고 또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으니까 연대(를 한다고 한다). 김장연대인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출마론'을 고리로 한 연대론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총선을 이기려면 수도권에 이겨야 된다"면서도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어떤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수도권을 이기느냐 그 질문으로 바로 가면 된다. 그런 점에서 요새 연대가 유행인데 제가 트렌디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꺼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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