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동도 못 건 ‘민간주도성장’… 위태로운 한국 경제 어디로 향하나
세제·규제 완화로 투자 촉진 시도
재계는 고금리·경기 둔화에 신음
“파격 지원으로 동력 살려야” 제언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경제정책은 ‘민간주도성장’(민주성)이란 시스템 아래 작동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한국이 채택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고용 증가폭 감소 등 암울한 경제전망이 잇따르면서 경제학자들은 민간주도성장에 하나둘씩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뒤집는 것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혹평도 나온다. 위태로운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변화를 선택해야 복합·다중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세제·규제 완화’였다.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면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난다는 정책적 구상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친기업·시장주의’를 강조하며 기업을 같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꾸준히 보냈다. 지난 3일에는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파격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히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갈구했다. 민간주도성장을 실현하는 데 재계의 자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으로 읽힌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민간주도성장은 새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되도록 시동조차 걸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투자 햇볕정책’을 쏟아 내도 세계 경기가 둔화하고 초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전략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까닭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반도체 투자 촉진 정책이 기업이 만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대만이 반도체 특별법을 발표했는데,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등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보다 혜택이 훨씬 더 풍부하다. 일본도 TSMC에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 공장을 유치했다”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의 지원이 충분히 매력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주도성장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급격한 ‘우회전’을 하는 데에만 치중했다는 비판도 있다. 최성락 SR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세금 증가, 기업 규제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에서 유턴하기 위한 논리로 민간주도성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이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자고 주장하는 것보단 민간주도성장을 주장하며 뒤집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합·다중 위기는 정부의 재정 정책에도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물가 상승률이 5%대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긴축·건전 재정’ 기조에 힘을 싣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려면 정부 재정을 통한 부양, 일종의 ‘정부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재정을 적극 활용했는데, 만약 고물가 기조하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에 갇혀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기보단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을 운영해 위기 국면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거대 야당이 국회를 계속 지배하면서 경제 시스템이 아직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도 경제정책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사회주의 방식의 국가 주도 경제정책이 산업계 전반에 덧씌워 놓은 ‘규제’의 굴레를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이사는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세제 지원이 없으면 해외 시장에서 성장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는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시장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옥성구·서울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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