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지원안 1월 국회 제출, 2월 마무리 목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입장해 영상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세제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12월 중순부터 별도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입법예고 후 관련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1월 내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이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도 유사한 취지로 낸 법안들이 있었고 법인세에 관해 논의할 때도 국회 일각에서는 법인세도 좋지만 (반도체) 투자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논의를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겠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에만 5조원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법인세 논쟁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관련돼있는 부품·소재 관련 중소기업들 등 생태계 전부가 같이 영향을 받는 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는 어제(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기존의 두 배 가까이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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