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현장 종사자 인건비 1.7%↑

대체인력 늘려 돌봄휴가 등 확대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인상하고, 휴가 복지 등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4일 공개했다.

시는 지난 2012년 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팀(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시작했다. 올해 처우개선 계획은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휴가제도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종사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 △종사자의 안정보장 등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올해 종사자 인건비는 전년 대비 1.7%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 인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비교해 약 9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2022년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권고안 대비 108.2%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휴가도 확대한다. 종사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1일 추가 지급 조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조건도 기존 병가, 장기근속 휴가에 더해 배우자의 출산휴가까지로 확대했다.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작년에 신설한 심리치료 지원사업 '마음이음사업'은 '마음건강사업'으로 이름을 바꾼다. 사업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조건 또한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 및 업무 관련 모든 스트레스'로 확대해 보다 폭넓게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15명 이내의 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종사자분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