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인력 증원 추진에… 또 정쟁 휩쓸리는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022년 8월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가진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을 사용하는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출범 2주년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또다시 정치권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공수처 인력 확대를 추진하면서, 공수처 의사와 무관하게 재차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공수처 검사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공수처 수사관과 행정인력을 두배 이상 늘리고 5년 간 569억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맞서 민주당이 공수처를 앞세워 검찰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장동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맞서 민주당이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 공수처를 강화해 검찰을 압박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법조계에선 기관 정상화에 집중해야 하는 공수처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여야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인력 충원 개정안 발의 시기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리면서 공수처가 검찰 수사의 대척점 혹은 한 진영을 비호하는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무관하게 출범 초기부터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해왔지만 자칫 정쟁의 도구로 인식될 경우 인력 충원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검수완박에 이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 검찰 수사 회피 목적 뿐"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검찰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수사인력을 제외한 행정인력과 예산만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식의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행정인력과 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수사 성과를 인정받은 뒤 수사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지나친 정쟁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기관이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에는 최소 3년이 필요하다"며 "확대된 행정인력과 예산을 토대로 중립적인 수사를 해나간 뒤 수사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