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압박에 짓눌린 中企… 회생 줄고 파산은 늘었다

지난해 7~11월 법인파산 445건
회생 282건… 전년보다 10건↓
건설·부동산 시장 얼어붙으면서
기자재·창호업체까지 연쇄 타격

#. 30년의 업력을 보유한 수도권 내 A 중견 건설사는 최근 금리인상 기조 속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도산 위기에 처했다. 미수금만 200억원을 훌쩍 넘었다. 원자재 값 인상으로 과거 수주 물량은 오히려 손실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턱밑까지 차오른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A사는 법인 회생을 신청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관련 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에는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건설사에 딸린 관련 업체만 수천개에 달해 금리 인상 여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업계를 시작으로 '도미노 도산'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7~11월 서울회생법원 등 전국 각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445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420건)과 비교해 6%가량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363건)과 비교하면 22.6%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급 불능·파산 우려에 직면한 기업들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법인 회생 신청 건수는 2020년 7~11월 292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282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한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10~11월부터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8~9월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를 노릴 수 있는 회생제도 이용보다 파산 신청이 더 많다는 점을 심각하게 본다. 박시형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부회장(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은 "회생 신청을 하려면 채무를 넘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미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다"며 "회생을 검토했던 기업들도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리 인상 타격을 받은 건설업을 시작으로 경제 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출 규모가 큰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곧 투자 심리와 직결되는 데다, 관련업체도 수천 곳에 달하는 만큼 연쇄 작용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봉규 문앤김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건설사가 휘청이면 기자재·운송·창호·상하수도업체 등 관련 업체들도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금리 인상 여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도 취약계층 채무자 등을 위한 신속한 도산 절차 마련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한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는 "상환 유예와 및 만기 연장이 중단되고 신규대출까지 막힌 상황에서 금리 인상 영향은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올 초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