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 전쟁發 '탈원전 탈출 러시'… 적절한 에너지 믹스 펼쳐야 [2023 신년기획]

Recession 시대의 해법
식량·에너지 주권 강화하자
유럽 등 러시아로부터 가스공급 끊겨
턱밑 에너지난… 글로벌 원전확대 추세
우리나라도 원전비중 30% 목표 세워
커지는 에너지난 경고음에 대비해야
석탄·신재생 등 전력생산 활용 고르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활용을 확대하려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한목소리로 '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를 겪자 원전 축소 정책을 미루거나 늘리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재생과 화석연료, 원자력까지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원전 회귀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이 지난 2021년 7월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킨 데 이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의 원전 확대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2021년 초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국에 56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70∼75%를 원전에 의지하고 있지만 많은 원전이 노후화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프랑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생한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해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의 연장을 선택한 것이다.

영국은 현재 16%인 원전 비율을 25%까지 늘리기로 하고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25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도 지난해 초 에너지 불안에 원전 운영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폴란드와 체코도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전에 참여한 상태다.

네덜란드도 현재 3%에 불과한 원전 생산 비중을 최대 13%까지 늘리고 1000∼1650㎿ 수준의 원전을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이처럼 유럽국가들이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영국, 독일 등 서방세계에 대한 보복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독일 동북부를 연결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잠갔다.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끊기자 유럽국가들은 지난해 여름철 온수 공급을 중단하고 전기요금을 5~6배 인상하는 등 사실상 에너지 위기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탈원전의 단초를 제공했던 일본조차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원전확대로 돌아섰다. 일본은 2021년 11월 최장 60년으로 규정돼 있는 원전 운영 기간을 확대하는 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한때 30%대에 달했던 일본의 원전비중은 현재 6%대다.

■적절한 에너지 믹스로 해법 찾아야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에서 '원전 르네상스'로 정책이 180도 바뀌었다. 한국에는 전체 24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률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90% 이상에서 2021년 74.5%까지 줄었다. 한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달성 이전까지 원전과 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의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전의 경우 전력생산의 기반이 기저발전원이다. 1년 365일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지만 계획정비 등의 상황 이후 재가동까지 사흘가량 걸리는 등 경직성이 문제다.

신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어렵다. 실제 신재생 발전 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우 2017년 1월 24일, 흐리고 바람 없는 날이 길게 이어지면서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총발전량의 2.5% 수준으로 떨어져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독일의 발전량 중 풍력·태양광 비중은 21%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다. 가스·석탄 발전은 계절과 주야에 따라 달라지는 에너지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과 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 등을 단순한 선악구도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의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