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브리핑, 세제지원 강화 방안 (1.3)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브리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획재정부 브리핑, 세제지원 강화 방안 (1.3)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

작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와 긴축 등 글로벌 경제 위기로 PC와 가전제품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시장도 얼어 붙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K 반도체의 도약을 위해 반도체처럼 국가 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을 대폭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일 오전)

"미래산업도 반도체 경쟁력 없이는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그리고 2차 전지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해주는 겁니다.

투자세액공제란 국가적 관점에서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에 기업이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돈데요

반도체를 비롯한 배터리·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지구요.

또 신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해 적용합니다.

즉, 세액공제율을 모두 합치면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일 오전)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되며 현행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2011년 이후 중단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시행하는 겁니다.

올해 1년간 일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2%p씩 높여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를 적용하구요.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 조정합니다.

사실 여야 모두 세액 공제율을 10% 이상 높이자고 했지만, 기재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며 반대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기재부는 "법인세 세수 영향은 내년에 나타난다"며 "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 성장이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브리핑입니다.

2. 국토교통부 2023 업무계획 보고 (1.3)

지난달 21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처의 2023년도 업무보고가 한창인데요,

어제 있었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규제는 풀고 성장 인프라는 확충한다’였습니다.

우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그린벨트 규제도 과감하게 풀 예정이구요.

또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합니다.

경인 고속도로의 지하화 착공도 서두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규제 시계는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는 규제를 모두 해제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도 강남 3구와 용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3일 오후)

"오늘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했습니다만, 이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시기의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지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입니다."

또 모든 분양 주택에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고 실거주 의무도 없앴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 소유자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급 물량도 확대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100만 호' 짓고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15조 원의 보증도 지원합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를 앞당겨 구축하는 안도 발표됐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3일 오후)

"교통과 균형 발전이 중요합니다. 24년 초까지 GTX a를 개통을 하고 GTX b는 24년 초 착공 그리고 GTX c는 올해 하반기 착공하는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승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방지 앱을 채택하고 원하는 사람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 집 마련은 더 쉽게, 지역은 활력 넘치게 되는 2023년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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