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설 명절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사내용 요약
20일까지 체불 예방·조기 청산 지도 강화
체불 청산 기동반, 생계비 지원제도 운영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고용노동청이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예방·청산 활동에 나선다.

광주노동청은 오는 20일까지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액·집단 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광주노동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건설 경기 위축 우려로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 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11개 민간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 체불 예방과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체불 청산 기동반' 등도 운영한다. 기동반은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돕는다.

설 명절 전 3주간(1월 2일~20일.)을 집중 지도 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고자 근로감독관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도 시행한다.

피해 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와 체불 피해 근로자 모두에 융자를 제공한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1억 원 한도로 담보가 있으면 이율은 연 2.2%, 신용 대출이면 연 3.7%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000만 원 한도로 연 이율 1.5%다. 신용 보증료 1.0%는 별도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청산 활동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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