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쌀 무조건 정부 매입 농민에 도움 안돼”…가루쌀 시대 원년·식량자급률 55%로

농식품부·해수부 업무보고

가루쌀·밀·콩 재배시 최대 430만원 지원
가루쌀·밀·콩 전문재배단지·비축 대폭 확대
식량안보 강화·구조적 쌀 과잉공급 완화
안정적 식량 확보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 확충
유통단계·비용 확 줄인 ‘온라인 가락시장’ 출범
尹 “농축수산업, 효율성·생산성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 1. 4 박지환 기자

정부가 새해를 가루쌀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글로벌 식량난 속에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해 2027년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면 ㏊당 50만원에서 최대 43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한다. 농민과 소비자들을 위해 유통 단계를 확 줄여 유통비를 낮추는 전국 농산물 온라인거래소인 ‘온라인 가락시장’을 출범시켜 식품 물가 안정화에도 나선다.

남아도는 밥쌀 재배면적 줄이고
밀·콩 재배면적 40% 이상 늘리고

산지서 소비자까지 전 과정 디지털화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40%대로 추락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안보 강화와 쌀 과잉 공급을 완화하기 위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로 늘리기로 했다.

면류와 빵·과자 등의 원료로 쓰이는 밀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밀과 콩 전문생산단지를 각각 73개소, 170개소로 전년보다 40% 이상 늘리고 밀 등의 주요 곡물 비축도 확대하는 등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농림부 해수부 새해업무보고 합동브리핑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4 연합뉴스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도 확충한다. 현재 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61만t)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 300만t(18%)까지 늘린다.

정부는 또 최대 농산물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의 온라인판인 전국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12월 출범시켜 채소·과일 등을 시작으로 품목 거래를 확대해 복잡한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올해는 주요 품목 도매 거래량의 2%인 8만t을 2027년에는 20% 수준인 80만t까지 늘린다.

산지부터 소비자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올해 15개를 도입, 소비자에 맞춤형 상품 제공과 농민들의 대형마트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전남 담양군 소재 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공급 과잉으로 저장탱크에 담지 못한 쌀이 야외에 보관되는 모습. 당정은 이날 공급과잉 대책으로 올해 1월에 지난해 생산된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尹 “양곡관리법 농민에게 도움 안돼”
“디지털화·고도화로 수출 강력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의 안정과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야만 농업과 수산 분야에도 청년들이 혁신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관련해서는 우리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고도화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면서 “정말 살 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재구조화하고, 특징이 되는 관광과 먹거리, 또 각종 문화 콘텐츠들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서울 이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