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19 합의 효력 정지?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선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데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의 긴장을 더욱 고조하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관련 기관의 보고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남북 간의 약속이자 우리 국민을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지켜야 하는 합의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압박 수단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북한에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인가”라며 “아무런 고민도, 경각심도 없이 안보에 대해 논하지 말라. 초강경 발언이 북한을 움츠러들게 할 것이라는 착각도 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초강경 발언을 멈추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