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침범땐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尹대통령, 무인기 도발에 강경 메시지
"탐지 힘든 소형 스텔스드론 연내 개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4일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무인기까지 투입해 영공을 침범하며 9·19 군사합의를 거듭 위반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효력 정지를 거론하며 강경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비단 무인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연내 스텔스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드론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드론킬러드론 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할 것도 주문했다.

국방부도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하고 북한 무인기 침범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연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드러났던 작전 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합참이 현재 동원할 수 있는 △탐지 △식별 △추적 △타격 자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운용을 조정해 훈련을 진행 중이다. 북측이 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소형 무인기 전력도 조속히 증강할 계획이다.

[박윤균 기자 / 김성훈 기자]